해외경쟁정책

"ne bis in idem"원칙 ,EU카르텔법상 인정과 국제카르텔절차상 원칙의 적용
ne bis in idem원칙, 하드코어 카르텔 케이스의 경우 해당기업은 벌금, 벌금형을 수개의 절차로부터 부담지워진다. 비례성의 원칙고찰, 국제카르텔 케이스의 영향이 미치는 지 여부의 원칙 등 고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4-30 | 기타

입찰담합과 주민소송(6판)
[나라현 입찰담합 주민대위 손해배상청구사건] 담합으로 인해 공사가격이 상승하여 발주처인 지자체는 담합가격과 본래 가격의 차액분만큼 손해를 입게 됨. 이 경우 지자체가 담합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를 대신하여 주민이 주민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30 | 번역문

비즈니스뉴스: 컴퓨터 산업 및 광고
컴퓨터 관련 소매업, 컴퓨터 산업광고 중 소비자를 현혹 및 호도하는 광고의 유형별 구분과 설명, 처벌방안 및 소비자들과 소매업자들을 위한 지침.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원산지 표기 관련 설명
제품의 선택기준이 되거나,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기준이 되는 원산지와 관련된 설명이 가지는 법적인 근거와 표시방법, 제품유형에 대한 설명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불공정하고 금지된 방법의 판매를 규제하는 허가와 통지 지침
일반적인 불공정한 금지행위(third line forcing conduct)의 유형, 그러한 행위 규제를 위한 법적 절차 등을 설명, 요약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경쟁적 중립성: 가치증대 측면
공기업이 민영화를 거치며 얻게 될 다양한 장점과 가격 비용 및 경제적 성과에 대한 전망과 다양한 현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보고자료.
호주 > 호주NCC | 2003-04-30 | 원문

호주 통신사업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보고서
호주의 통신사업이 경쟁체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통신 시장에 관한 내용과 효과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임.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부채회수와 거래관행법
실제 법정에서 사용된 바가 없기 때문에, 관련자 및 소비자들이 잘 알기 어려운 부채회수 및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급과 관련된 거래관용법(TPA) 제 60조 적용범위와 관련 내용에 대한 지침서.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소비자 신용보험 검토
소비자 신용보험시장과 관련한 호주 ACCC의 보고서. 소비자 신용보험시장이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고, ACCC가 소비자신용보험(CCI)의 활동에 관여하게 됨에 따라 이전의 보고서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정부기관의 추천이 주는 영향,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 및 그에 관한 조치, 가...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수입도서 등의 공동물류구상 (단체가이드라인 5-1-3)
양서수입취급업자단체는 회원의 물류비용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 각 사가 수입하는 서적 등을 현지에서 통합하여 한꺼번에 운송할 계획임. 단, 비회원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동 물류사업에 참가시키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공동물류의 이용을 회원에게 한정하고 회원 이외의 사람이 단체에 가입을 희...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