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흥신소의 조사에 관한 표준요금표 작성
과대한 요금을 청구하는 업자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신용향상을 목적으로 주요 조사업무별로 표준요금표를 작성하려는 흥신소관련단체의 입장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단체가 표준요금표를 작성하여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생산자가 제시하는 표준가격의 데이터베이스화
정보관리 및 공사견적계산의 효율화를 위해, 금속제 건축자재생산자가 제시하는 표준가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회원들이 인터넷 상에서 열람하거나 공사견적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설공사업자단체의 계획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계획이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책임과 조직선택
"석유오염법(oil pollution laws)"이 제정되면서 환경에 대한 무제한 책임이 요구되는 데 대해 주요 석유업체의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 연구 결과 책임비용 증가는 외부책임 전가에 따른 이득을 능가, 계약불참이 최적의 선택이 아님이 입증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칠레에서의 시장기반 환경 정책 실험
총부유분진(total suspended particulate : TSP) 배출 억제를 목적으로 칠레 대법원이 1992년 3월 공포한 "대법원 포고 4호(Supreme Decree No.4 : SD4)"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을 분석한 보고서. 연구 결과,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경매가 아닌 허용권 부여가 효과적임이 입증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원문

사람들을 경제학자들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에 대한 미국인과 경제학자들의 조사에서 경제적 인지에 관한 증거
비경제학자들로 하여금 "경제학자들처럼 생각하게(think like economists)" 만드는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 연구 결과 교육, 남성다움, 최근 및 예상 소득증가, 직업안정 등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범죄 대 정의 : 역관계에 있는가?
사회복지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회가 개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이 속한 그룹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분석한 보고서. 연구 결과 소수민족과 여성을 우대하는 차별철폐조처(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은 경제적 혜택을 통해 범죄율이 높은 그룹에서 범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아르헨티나 공공은행 민영화 가능성의 정치경제 요인
아르헨티나 공공은행을 중심으로 개도국 정책 입안자로 하여금 국유기업의 통제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요소를 계량경제학적으로 검토한 보고서. 연구 결과 실적이 저조할수록 민영화 가능성이 높으나, 과잉인력이 존재하고 은행규모가 크며 공무원 비중이 높을수록 민영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무역경쟁작업반: 남아프리카와의 의견교환
투명성, 차별금지,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쟁법(competition law), 특히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서임.
WTO > WTO | 2003-04-15 | 원문

사업자단체의 반품 등에 관한 기준 설정
내장재판매업자 단체는 일부 제품에 대해 이미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계기로 회원의 거래처에 반품 개선을 요청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과 회원의 거래처간에 발생하는 반품에 대하여 단체가 원칙을 정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거래처에 대한 반품 등 거래관행 개선 요청
최근 수년간 애완용사료 제조업자는 양판점의 정품(흠집이 있는 것, 짝이 맞지 않아 팔 수 없는 제품 이외) 반품과 양품점으로 부터 점원파견 의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그래서 단체가 반품, 노무제공에 관한 회원의 상황을 설명하고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거래처인 양판점의 이해를 구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은 그 사용이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