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부품공급 연도에 관한 자율기준 건설기계제조업자 단체는 재고비용 감축을 목적으로 회원의 부품공급 연한 및 보수용 부품을 재고보관하는 시기에 관한 자율기준을 정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보수용 부품의 공급연한에 대한 자율기준을 상담내용과 같이 정하는 것은 해당 기준의 준수를 회원에게 강요하지 않는 이상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다는...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고객변경에 관한 규칙의 작성 LP가스판매업자 단체는 고객변경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무상배관 시설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LP가스판매업자를 바꾸려할 경우 소비자에게 잔여가격으로 설비를 매입하도록 요구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가 분쟁방지를 위해 고객변경에 관한 기준규칙을 정하는 것 자체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지만, 고객에게 소비설...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이용(理容)조합의 영업시간 제한 이용환경위생협동조합은 종업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회원들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까지로 하고 늦어도 오후 8시까지는 사인 폴, 표식 등의 전원을 내리고 이동이 가능한 것은 점포 내부에 보관한 뒤 점포 안을 소등할 것을 약정 사항으로 정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조합의 결정...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미용의료 관련 광고의 자율규제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 단체가 광고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광고에 관한 자율규제윤리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 자체는 회원들에게 동 규정의 준수를 강요하지 않는 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지만, 서적·비디오 무료제공 광고를 제한하는 것이나 광고 크기를 제한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건설공법단체의 발주자에 대한 견적서 제출 공공(公共)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 등이 공사의 견적기준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설공법단체에 대해 직접 혹은 공사업자를 통해 참고견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서 단체가 발주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회원들 간에 견적금액에 관한 공통의 기준이 형성될 우려가...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공동기업체에 참가할 공사업자의 사전 조정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전기설비공사 가운데 일정 규모이상인 물건에 대해서는 공동기업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음. 전기설비공사 사업자단체는 이 공동기업체의 결성을 원활하게 하고, 회원에게 입찰참가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기 위해, 각 공사마다 회원에게 입찰참가 희망여부를 공동기업체를 통해 보고토록 하고, 이에 기...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선별된 관할권내 미국의 기업관용 프로그램 및 반독점 벌금의 비교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로 미국 반독점국에 의한 수정된 기업관용 프로그램의 핵심적 측면, 선별된 관할권 내의 반카르텔 벌금의 상호 비교를 나타냄. 북미, 유럽연합, 독일, 일본 등 국가별로 기업에 대한 최대 벌금, 벌금 산정 대상 제품 및 시장, 대상 기간 등을 보여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천만 불 이상 벌금이 부과된 셔먼법 위반 사례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자료임. 본 부속서는 1995년 이후 1999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국가에서 1천만 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를 나타내 주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반독점국(DOJ)이 부과한 형사상 벌금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형사상 부과한 벌금을 나타낸 도표로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 동 자료는 1987년부터 1999년까지의 1997년 이후 벌금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시멘트 염가판매 배제 시멘트도매업자협동조합은 조합이 시멘트업체에 대해 당 조합의 지역내에서 저렴하게 판매한 도매업자의 사입가격이 조합원의 사입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그 차액을 조합원에게 지불하도록 약속시키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조합이 조합원의 거래처사업자에 대해 조합원과 저가판매업자간 사입가격의 차액을 조합원에게 지불토록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