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회원의 가격결정에 관한 단체교섭
피보험자가 정밀검사를 받을 때 지불하는 조성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고요금을 설정하고 있는 보험조합을 상대로 의료기관단체가 회원을 대표하여 최고요금 인상교섭을 벌이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가격교섭을 실시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으로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토목공사 적산시스템의 공동이용
적산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무국의 호스트컴퓨터와 각 회원들이 단말기를 접속하여 「건설가격」을 기준으로 사전에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토목공사업자 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으로「건설물가」를 통일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므로 독점금지법상 문...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무역경쟁작업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의견 교환
무역과 경쟁촉진정책의 공조에 관한 연구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무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서. 본 의견서는 자발적 협력의 양상, OECD 내의 자발적 협력, 경쟁법 집행상의 자발적 협력과 관련한 OECD의 권고안 및 부속서로 이사회의 수정 권고안을 수록한 자료임.
WTO > WTO | 2003-04-15 | 원문

무역과 경쟁의 교차 영역
무역과 경쟁의 교차 영역을 논의한 부분으로서, 문제의 정의, 증거에 대한 평가, 정책 접근법, 적극적 예양에 대한 쌍무 협정, 시장에의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반독점 집행 노력,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의 역할 등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기밀사항 보호의 모형적 권리 포기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 본 자료는 반독점 집행 기관간의 기밀 의사전달, 제한적인 기밀 의사전달, 기밀정보의 교환을 허용하는 기밀사항 보호의 모형적 권리 포기를 보여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제2회 경쟁정책 Workshop 강의내용 요약
2000년 3월 13일부터 16일간 개최된 경쟁정책 Wokrshop 강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 조지워싱턴대 법대 교수 William Kovacic, 미국 FTC 합병2과 변호사 Philip Eisenstat 및 미국 DOJ 달라스 지방사무소 카르텔 담당검사 Gregory Gloff의 발표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일본 동향 - 변호사의 광고규제 완화
일본 변호사협회 회칙상 변호사의 광고와 선전은 원칙상 금지로 되어 있음. 이에 대해 일본 변호사협회는 원칙자유화의 회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동자료는 회칙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자료임.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일본 동향 - 일본, 회사내 사업부문별 주식발행을 허용할 방침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회사의 경영권이나 조직형태를 분리하지 않고 특정 사업부문의 실적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TS(Tracking Stock)제도를 허용할 방침임. 동 자료는 TS의 주요내용과 TS도입의 검토 배경 등에 대해 수록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일본 동향 - 일본 공정위, 독금법 개정(안)
2000년 3월 16일 일본공정위가 발표한 독점금지법 개정안. 개인이 직접 법원에 위반행위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私所제도의 도입, 자연독점사업의 고유한 행위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규정의 폐지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등을 담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미국 동향 - 할인특별판매행사 규제관련 미국의 실태
최근 미국에서는 할인특별판매행사(세일행사)와 관련, 백화점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문제가 야기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동 보고서는 할인특별판매행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세일행사 운영실태 등에 관한 분석자료임.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