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국 동향 - 인터넷 검색의 날(Internet Surf Days) 운영현황
미국 FTC는 1996년 인터넷상의 피라미드 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의 날(Internet Surf Days)행사를 처음 고안함. 동 보고서는 인터넷 검색의 날 운영방식, 운영실적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미국 동향 - 2000년도 미 대통령 경제보고서 내용 분석
매년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현황을 분석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로서 본 보고서는 2000년 2월에 제출됨. 주요 내용으로서 기록적인 경제팽창 유지, 거시경제정책과 그 성과, 과학기술과 미국경제 등에 관한 것들이 수록되어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무역경쟁작업반: 자발적 협력을 위한 양식(사무총장의 배경 지침)
이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자발적 협력 방식에 대하여 논의한 보고서로 주제에 관해 그 회원국들이 제기한 논점들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음.
WTO > WTO | 2003-04-15 | 원문

무역경쟁작업반: 미국과의 의견교환
도하각료선언(Doha Ministerial Declaration)는 절차상의 공정성, 투명성 및 비차별적인 핵심 원칙을 명확히 하는 무역과 경쟁촉진 정책의 공조를 위한 공조단의 업무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는데 미국이 이에 대해 미국 반독점 기관이 갖는 절차를 논의한 보고서임.
WTO > WTO | 2003-04-15 | 원문

일본, EU와 양자협정체결 교섭 발표
일본 공정위는 2000년 5월 19일 EU 위원회와 독점금지법 집행협력에 관한 양자협정체결을 위해 상호 교섭을 추진할 것을 발표함. 동 자료는 이와 관련된 2000년 5월 20일 일본 경제신문의 내용을 번역한 자료임.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일본 공정위, 관제담합에 시정권고
일본 공정위는 2000년 5월 15일 북해도청이 발주한 농업토목공사에 대하여 도청이 입찰담합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행위중지의 시정권고와 함께 북해도청에 대하여도 재발방지를 요청함. 동 자료는 입찰담합의 개요와 일본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자료임.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일본, 경쟁입찰에 의한 전력조달
2000년 8월 10일 일본 통산성 본청 및 별관의 전력사용에 대한 경쟁입찰 결과자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일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계획
일본 통산성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함. 이를 위해 인터넷 거래에서 오 · 조작에 의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인터넷 화면상 이용자가 알기쉽도록 표시할 것을 의무화 하며 다단계(피라미드) 판...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海外 競爭 및 經濟動向 9,10월
미국 민주 · 공화당 정강정책 비교분석 및 IMF · 세계은행 연차총회 관련 주요기사와 같은 세계 경제동향 및 경제일반에 관련된 자료와 경쟁정책과 관련한 각국의 자료를 분석, 번역한 자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미국, 거대 합병심사를 위한 국제기구 창설을 제안
미 법무부 독금차관보인 Joel Klein은 EC 합병규제(EC Merger Conrtrol) 도입 1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양자차원에서 경쟁정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종래 입장을 바꿔 경쟁정책을 논의할 다자간 국제기구설립을 주창함. 본 자료는 Joel Klein의 연설문 요지와 연설문에 대한 평가를 수록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