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 대법원, 법무부의 MS분할요청 기각
미국 대법원은 2000년 9월 26일 MS사에 대한 미 법무부의 회사분할 요청을 기각함. 동 자료는 위 사건의 기각요지와 각계의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EU, AOL-Warner 합병건 등 승인거부 가능성
EU 집행위는 AOL/Warner의 초대형 합병 건 및 Warner Music/영국 EMI 간 합작투자 설립 건에 대해 2000년 6월 심의를 개시함. 본 자료는 이러한 심의와 관련된 EU 경쟁당국 및 AOL의 입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독일,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공영방송 시청료 부과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TV시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전통적인 시청료 징수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음. 본 자료는 이러한 주제에 관한 Die Welt지(2000년 8월 10일자)의 사설내용을 요약 · 정리한 자료임.
유럽연합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카탈로그 게재 품종에 관한 자주기준
세시제조업자단체는 생산 및 보관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사용빈도가 낮은 품목은 카탈로그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할 계획임. 단,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카탈로그에서 뺄 것인는 회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사용빈도가 낮은 품목이라도 회원이 영업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카탈로그에 게재할 수 있게 할 방침임. 이와 관련, 일본...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정비를 포함한 차량검사와 사용자차량검사 대행의 차이를 호소하는 광고
자동차정비업자 단체는 사용자차량검사 대행업자가 실시하고 있는 차량검사가 비용은 저렴할지 몰라도 정식 점검정비가 아니며, 검사 후의 안전성도 보증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차이를 비교하는 광고를 실시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정비를 포함한 차량검사와 차량검사 대행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광고...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택시승강장 진입제한
택시사업자단체는 타지구의 택시사업자가 진입하려는 저지하도록 회원들에게 지도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비회원의 택시승강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거래처 사업자에 대한 자기 경쟁자와의 거래 제한
콘크리트도매업자조합이 콘크리트 공동판매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콘크리트협동조합과 판매처를 본 조합으로 일원화시키고 다른 도매업자에게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새로운 판매계약을 체결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본 판매계약은 단일사업자로 취급되는 동 조합이 거래처인 콘크리트협동조합에게 조합 외에는 콘크리트를 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발주 관공청 요청에 따른 콘크리트보호공사 누계자료작성
콘크리트보호공사업자 단체가 발주 관공청에 예산작성용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콘크리트보호공사를 표준공법에 의거해서 시공한 경우에 필요한 자재수량, 작업인원 등을 산출, 이것을 누계자료로서 정리하여 진정부서인 관공서에 배부하려 함. 이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통일된 이용방법을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회원의 저가격표시 광고 제한
택시사업자협동조합은 독자적인 표시게시에 대한 반대를 결의하고, 조합원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존중할 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려 함. 이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조합이 저가표시한 회원의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21C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정책의 대응 : 日本 公取委 政策諮問委員會 報告書]21세기의 경쟁정책 방향
기업행동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쟁정책상의 과제에 대한 대응에 관해 기본인식, 개별과제에 대한 대응 및 경쟁정책의 운영기반 강화의 3개로 나누어 제언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