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단체가 시행하는 성능 검정사업
냉동공조기제조업자 단체가 성능 검정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비회원이 성능 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본 단체의 가입을 조건으로 세우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검정사업을 이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해당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검정사업의 이용을 회원에 한정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건설기계 부품의 사양·스펙 표준화
건설기계제조업자 단체가 건설기계 제조와 관련한 부품스펙을 표준화함으로써 호환성을 높여 유저의 편의와 비용삭감을 도모하려 함. 단, 표준스펙의 채택 여부는 회원 각사의 판단에 맡기고, 표준스펙의 내용을 공개하며, 표준스펙 부품제조업자는 특정하지 않으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가 상담내용과 같이 표준스펙을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MS사건 관련 미 항소심 판결 내용 분석
전세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2000.4.3)에 대한 번역 자료. 특히 판결요지와 언론동향에 대해 수록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미국의 기업결합(M＆A)심사제도에 관한 연구(수평결합을 중심으로)-참고
하트-스카트-로디노법에 의한 기업결합 사전신고와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에 대해 수록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기업결합의 심사
관련시장의 정의, 정의된 시장 안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측정, 기업결합의 반경쟁 효과 분석, 기업결합으로 인해 생기는 효율성 검토 등에 대해 수록.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과점시장에 있어서의 가격협조행동의 규제
가격협조행동에 관한 판례이론 및 Havard학파형 과점이론과 Chicago학파형 카르텔이론, game이론 등에 의한 과점기업의 전략행동론과 같은 경제이론의 변천 등을 수록하고 있음.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4-15 | 번역문

무역경쟁작업반: 미합중국과의 의견교환
미국이 1999년에 발표한 주제, “경쟁정책과의 관련된 WTO 핵심원칙들”, 와 관련하여 WTO 핵심원칙들을 독점금지정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절차적 공정성에 주안점을 두어 논하고 있음. 특히 절차적공정성의 개념과 미국 독점금지기관의 절차적공정성 적용현황을 소개하고 있음.
WTO > WTO | 2003-04-15 | 원문

무역경쟁작업반: 미합중국과의 의견교환
미국이 1999년에 발표한 주제, “경쟁정책과의 관련된 WTO 핵심원칙들”, 와 관련하여 WTO 핵심원칙들을 독점금지정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투명성과 차별금지에 주안점을 두어 논하고 있음.
WTO > WTO | 2003-04-15 | 원문

무역경쟁작업반: 유럽연합과 동 회원국간의 의견교환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의견교환 내용임. 특히 시장의 유연성, 차별금지, 사실적 차별과 법적 차별, 협조 약정사항(cooperation arrangements), 시장진입, 투명성, 특정지역 배제 및 제외, 절차적 공정성과 같은 핵심 원칙들에 의해 추구되는 목적에 의견교환의 초점을 맞추었음.
WTO > WTO | 2003-04-15 | 원문

일방경쟁효과 예측하는 반독점로짓모델
반독점로짓모델(Antitrust Logit Model : ALM)을 제시하면서, 동 모델이 차별화된 소비자 제품 산업 내 합병으로부터 야기되는 일방경쟁효과(Unilateral Competitive Effects) 분석에 추정적인(constructive) 역할이 가능함을 설명한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4-15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