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공동구입
해당 구역내 주류도매업자에게 참자가의 주류매입 예정수량을 제시하고, 도매가격의 견적을 산출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도매업자로부터 공동으로 매입하는 관행에 대해서, 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도매업자로부터 공동구입을 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고속도로 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지도
트럭운송사업법이 제정(1990.12.1시행)되면서 화물운임을 개개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설정한 뒤 신고하게끔 되었음. 이에 트럭운송업자단체는 고속도로 요금인상과 관련한 회원들의 경영상담에 응할 계획을 세움. 이 계획과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단체가 회원의 요구에 따라 경영지도하는 것 자체가 독점금지법상의 문제를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공장 휴업을 동반하는 하계휴가의 장려
폴리에틸렌봉투 등 제조업자단체는 종업원의 여름휴가를 연장하기 위해 현재 음력 8월15일을 전후하여 실시하고 있는 하계 공장휴업을 10일정도로 장기화하도록 회원에게 제시·장려하려 함. 이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단체가 종업원 하계휴가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회원에게 음력 8월15일을 전후하여 공장을 휴업함으로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세계 경제 및 경쟁정책 일반동향 등 - 세계화에 대한 상반된 견해
세계화에 대해 미국식 모델이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와 빈부의 격차만을 심화시킨다는 부정적인 견해로 나뉨. 본 보고서는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반영한 보고서인 「미국식 모델의 세계화」와 부정적 견해를 반영한 보고서「세계화의 함정」을 요약 정리한 자료임.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세계 경제 및 경쟁정책 일반동향 등 -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과세 및 규제
미국 FTC의 Orson Swindle 상임위원이 1998년 8월 11일 Gerogia 공공정책 포럼에서 행한 연설을 요약한 자료임. 동 연설에서 인터넷상의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FTC의 노력과 함께 주요 정책적 이슈에 관한 정부당국의 대응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세계 경제 및 경쟁정책 일반동향 등 - 미 의회 국제금융기구개혁 자문위원회 보고서
2000년 3월 8일 미 의회의 국제금융기구개혁자문위원회(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Advisory Commission)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임. IMF, 개발은행, 국제결제은행 및 세계무역기구의 개혁방향 등에 대한 권고 사항을 수록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세계 경제 및 경쟁정책 일반동향 등 - 미 연방준비이사회(FRB)의 단기금리인상
2000년 3월 21일 현재 미 FRB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단기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s)를 현행 5.75%에서 6.00%로 인상하였는바 이러한 금리인상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海外 競爭 및 經濟動向 3,4월
미국, 일본은 물론 세계 경제 및 경쟁정책 일반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2회 경쟁정책 Workshop 강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글로벌 경제하의 국제경쟁이슈와 대응]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OECD에 송부한 아일랜드 규제개혁에 관한 질문서 국문초안
94년 이래 평균 8%이상의 고도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아일랜드를 대상으로 거시경제지표의 향상이 아일랜드 정부의 어떠한 규제개혁노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함.
OECD > OECD | 2003-04-15 | 번역문

[글로벌 경제하의 국제경쟁이슈와 대응]OECD/규제개혁 종합심사회의
동 회의는 규제개혁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규제개혁 과제, OECD 정책대안권고의 효과적 이행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되었음. 그러나 유럽국가들이 EU규칙이 마련된 이후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향후 논의 방향 및 결론은 유보됨.
OECD > OECD | 2003-04-15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