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글로벌 경제하의 국제경쟁이슈와 대응]OECD/CLP회의-회의유형별 세부논의사항
동 회의에서는 주로 보조금 및 국가지원과 경쟁정책, 「피규제산업의 수직적 분리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제4차 수정안에 대한 토론, 「세계경쟁포럼」추진, 비회원국에 대한 경쟁정책 지원활동, 경성카르텔 금지 프로그램, OECD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관한 향후 검토방향 등에 관한 회의가 이루어짐.
OECD > OECD | 2003-04-15 | 번역문

일본 소비자계약법 제정
일본 경제기획청이 입안한 소비자계약법이 2000년 4월 28일 국회에서 가결, 성립되어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법은 우리나라의 약관법 등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나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동자료는 소비자계약법의 사례별 보호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자료임.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현물 견본용지의 유상화 결정
특수지업자단체는 기존의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일정량 이상의 현물견본용지는 유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고객의 이해를 구하려 함. 이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현물견본용지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가격구성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유상화할지는 회원 개개인의 자주적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로서, 단체가 현물견본용지 제공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공작유제검사의 유료화 결정
공작유제제조업자 단체는 지금까지 회원이 일방적으로 부담해 온 공작유제검사비용을 사용자에게 신청하기로 하고, 이러한 취지를 사용자에게 신문광고 등으로 통지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회원이 실시하는 공작유제검사의 유료화를 결정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배달처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관행의 개선요청
전자부품재료회사 단체는 회원들이 전자부품을 납품할 때, 납품장소가 거래처의 지시로 변경된 경우에도 추가 운송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황을 전자제품생산자에게 호소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의원회는 동 단체가 전자제품생산자에게 회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방범대책을 위한 할인요금결정
빈집털이범죄가 증가하고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자물쇠를 판매하는 업자가 출현함에 따라, 자물쇠생산자 단체는 방범캠페인을 개최, 회원들에게 이 기간 중에는 통상 출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토록 할 계획임. 이때 할인율은 단체에서 결정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회원이 판매하는 교체용 자물쇠의 출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일본, IT 발전저해 법률 개선계획
일본 통산성은 2000년 8월 3일 정보기술(IT) 확산을 위해 인터넷 거래를 저해하고 있는 법률을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을 발표함. 동 자료는 이러한 계획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일본, 변호사 업무개방 추진
일본 변호사협회는 2000년 9월 14일 법률업무의 일부를 사법서사등 관련 업종에 개방할 것을 승인함. 동 자료는 일본 변호사협회가 승인한 주요 개방내용과 개방의 배경 그리고 관련 업계의 반응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미국, 규제완화가 전력부족을 초래
2000년 8월 8일 일본경제신문 기사를 요약한 자료. 미국 전력시장의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격화로 전력회사들이 투자비 부담이 큰 발전소 건설을 기피하는 반면 전력수요의 증가로 인한 전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인터넷상에서의 공동구매에 대한 경쟁촉진방안(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인터넷을 통한 대기업 공동구매가 카르텔을 형성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 중인 바, 본 자료는 이와 관련한 독일연방카르텔청장과 NET-BUSINESS紙와의 대담 내용을 번역, 정리한 자료임.
유럽연합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