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결사례(독일)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주식매매중개시장에서 온라인 등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활성화 되었는바 본 자료에는 동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연방카르텔청의 심결사례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회원가격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산업폐기물처리업자 단체가 건설, 의료 등 업종별 수집·운반비, 중간처리 수탁비, 최종처분 등을 설문조사하고, 그 집계결과를 최저가격, 최고가격, 평균가격 형태로 정리한 실태가격을 작성해서 회원 및 거래처에 배포하려 함. 이에 대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수탁요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독점금지...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자유진료의 보수액에 관한 정보제공
지구의사회는 젊은 개업의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주사나 건강진단 등의 자유진료에는 어느 정도의 보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른 회원의 보수액을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처리가 객관적으로 이뤄진다면 독점금지법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가전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사업자단체의 상담사례
지자체A는 폐가전 4품목을 회수키로 하고, 민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회수를 요청하였음. 요청받은 해당 폐기물사업자는 폐가전 4품목을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 X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폐가전 4품목의 회수를 공동알선사업으로서 전개하기로 결정함. 이러한 결정이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상담에 옴에 따라, 일...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기업결합 지침
기업결합 지침의 의의와 발전 그리고 비구속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경쟁법 집행당국
미국의 경쟁법 집행당국에 대한 소개. 연방정부 산하의 연방거래위원회, 연방법무성 독점금지국과 주정부 산하의 주정부 검찰총장 등에 대해 수록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경쟁법 개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주의 경쟁법 등으로 구성.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미국의 기업결합(M＆A)심사제도에 관한 연구(수평결합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쟁법에 대한 개관과 경쟁법 집행당국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기업결합 지침, 기업결합의 심사 등에 대해 수록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비수평결합가이드라인
비수평결합의 수평적 효과로서 잠재적 진입자의 제거에 대해 수록하고 있으며 수직결합의 경쟁상 문제 등에 대해 수록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미연방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1992년 수평결합가이드라인 - 회생불가 및 퇴출자산
회생불가 기업의 요건과 회생불가 기업의 사업부문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미연방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