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경쟁관계와 일정한 거래분야 - 일정한 거래분야
일정한 거래분야의 의의 및 이를 획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음. 주로 거래의 대상에 의한 획정, 상대방에 의한 획정, 지역에 의한 획정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경쟁관계와 일정한 거래분야 - 경쟁관계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사업자와 동업자, 동일한 수요자 또는 공급자 그리고 잠재적 경쟁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카르텔규제의 일반론
카르텔규제의 정책적 연혁과 기본적 사고, 일정한 거래분야와 경쟁의 실질적 제한, 독점금지법과 행정지도 및 카르텔에 대한 시정조치와 형사제제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독점금지정책의 이념
독점금지정책의 이념에 대한 연혁과 독점금지정책에서의 자유와 공정, 시장경제체제와 기업윤리 및 독점금지법, 공생론과 독점금지법, 독점금지정책과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과 독점금지법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생산수량과 수요동향에 관한 정보제공
티타늄제조업자 단체는 1년 단위의 합계수치(스폰지티탄·전신재별·내수·수출별)를 수요전망에 맞춰서 공표하고 월차 생산·출하실적에 대한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구성사업자의 생산·출하실적을 조사하여 그 합계수치를 공표하고 있음.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회원별 출하수량 등의 정보교환
연삭제제조업자 단체는 각 회사별 생산출하수량을 알기 쉽게 정리한 통계정보자료와 품종별, 용도별 합계수치를 알리는 관련업체용 정보를 회원 및 관련단체에 제공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생산수량 등에 관한 수치를 각각의 사업자별로 수치를 명시해서 회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국제적 반카르텔 법집행과 부처간의 집행 공조
국제카르텔에 대한 집행과 부처간의 집행 공조와 관련한 부분으로, 국제카르텔에 대한 인식의 개선, 기업 기밀정보 취급에 대한 투명성의 증진, 적극적 동기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다중관할권에 걸친 합병 문제: 개혁을 통한 합병심의 절차의 합리화
개혁을 통한 합병심의 절차의 합리화를 고찰한 부분임. 적절한 심의체제 조성, 합병심의체제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부담 축소, 심의기간과 시기, 공지양식과 정보요청, 공지 한계치와 심의기관 및 공지 양식과 정보 요청과 관련한 미국 내의 개혁 등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다중관할권에 걸친 합병 문제: 실체법상의 융합과 충돌 최소화를 위한 전략
실체법 상의 융합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거래 비용 및 충돌의 최소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바, 가이드라인과 공지 및 표본조사 등의 투명성 강화, 합병 심의 규율의 개발, 국경을 초월한 지속적 협력 확대, 업무분담 협정의 개발 등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세계화가 반독점 협력과 집행에 미치는 영향
국제화 및 국제화가 반독점 협력과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있으며, 다중 재판권의 합병 심의 등 국제경쟁정책 자문위원회의 위탁 임무와 국제경제 및 경쟁정책 등을 고찰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