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ICPAC) 최종보고서
미국의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의 2000년 보고서. 국제화와 국제화가 반독점 협력 및 집행에 미치는 영향, 실체법 상의 융합과 충돌 최소화를 위한 전략, 개혁을 통한 합병심의절차의 합리화, 국제카르텔에 대한 집행과 부처간의 집행 공조, 무역과 경쟁의 교차 영역 등을 논의함.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소방·재해방지를 위한 종합조작반 평가제도
대규모 건축물 등의 방화, 안전대책을 추진하며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소화, 배연 등 화재방지를 위한 각종설비를 집중적으로 감시조작하는 「종합조작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관련단체의 회원이 신청수속을 대행할 때 수속수수료 등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결정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려는 요청에 대해서,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가...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글로벌 경제하의 국제경쟁이슈와 대응]OECD/CLP회의-회의내용요약 및 평가
동 회의에서는 「피규제산업의 수직적분리에 관한 이사회권고안」, 「보조금 · 국가지원 및 경쟁정책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세계경쟁포럼(GCF:Global Competition Forum)추진」, 「경성카르텔 금지 논의:정보공유 및 향후작업계획」, 「초국경적 합병에 관한 각국의 심사제도의 조화 논의」등을 중심의제로 회의가 ...
OECD > OECD | 2003-04-15 | 번역문

[글로벌 경제하의 국제경쟁이슈와 대응]OECD/CLP회의-회의개요
2001년 2월 12일부터 2월 13일간 OECD본부에서 제2작업반회의와 제3작업반회의 그리고 제81차 본회의가 개최됨. 양자협의로서 한-EU 수석대표간 협의, CLP 사무국 협의, 한-불 대표단 협의가 행해짐.
OECD > OECD | 2003-04-15 | 번역문

글로벌 경제하의 국제경쟁이슈와 대응
2001년 2월 OECD/CLP(경쟁법 · 정책위원회) 및 3월 OECD/규제개혁 종합심사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를 번역한 자료.
OECD > OECD | 2003-04-15 | 번역문

[競爭政策의 國際論議 動向]세계경쟁포럼 한국발표자료
제2차 세계경제포럼(GFC)에서 한국이 발표한 자료. 한국의 경쟁법 운용 및 기술지원 경험 등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기술지원을 위한 한국의 제안을 설명하고 있음.
OECD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競爭政策의 國際論議 動向]국제경쟁네트워크(ICN)
국제경쟁네트워크(ICN) 회의에 대한 결과로서 가입작업반에서의 회의내용과 ICN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OECD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MS사건 관련 미 항소심 판결 내용 분석]MS사건의 경위와 판결문 요약
MS사건의 경위와 판결문의 주요 내용 등으로 구성. 특히 PC운영체제시장에서의 독점유지, 웹브라우저 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 및 배타적거래 협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競爭政策의 國際論議 動向]의제별 세부논의사항-세계경쟁포럼(GFC)
경쟁정책과 경제개발 및 경제발전과의 관계에 대해 ①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서의 특별이슈 ② OECD 회원국들로부터의 실증결과 ③ 국제카르텔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등 3가지 주제로 나누어 논의함.
OECD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競爭政策의 國際論議 動向]의제별 세부논의사항-경쟁위원회 본회의
(1) 터키의 경쟁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무국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와 응답이 행해짐. (2) 국가경제에 있어 상품시장의 경쟁정도와 그 나라의 경제적 성과 및 고용수준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전제하에 국별 경제 검토시 검토해야 할 대상항목들을 제시. (3) 슬로베니아와 라트비아가 신청한 OECD 경쟁위원회에 대...
OECD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