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競爭政策의 國際論議 動向]의제별 세부논의사항-제3작업반회의
합병규제절차의 국제적 조화에 관한 사무국의 보고서를 주 의제로 함. 향후 사전통고절차, 절차적 안전장치, 국제협력 촉진제도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할 것을 논의함. 또한 2001년 10월 회의에서 논의된 경성카르텔의 폐해와 최적 제재조치에 관한 사무국보고서의 채택여부를 논의하였으며 일부국가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의 채택을 결정...
OECD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競爭政策의 國際論議 動向]의제별 세부논의사항-제2작업반회의
통신분야의 접속가격 산정에 대한 2단계 작업으로서 회원국의 실제관행에 관한 사무국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함. 또한 터키의 전기, 가스, 도로운송 분야의 규제개혁현황을 점검하고 권고안을 제시함.
OECD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競爭政策의 國際論議 動向]회의개요, 논의결과 종합 및 정책대응 방향
2002년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제84차 OECD회의자료에 대한 번역자료. 경쟁정책과 경제개발, 개도국 기술지원, 국제카르텔, OECD와 ICN의 상호작용 등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국이 제안한 경쟁정책의 최적구조가 세계경쟁포럼의 라운드테이블 주제로 선정됨을 설명하고 있음.
OECD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1990년대 미국에 의한 국제카르텔 기소건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로 회계연도 1991부터 1999까지 국제카르텔 안건에 대한 미국의 기소건 목록임.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반독점 규제기관과 부문 규제기관간의 관계
반독점기관들과 부문 규제기관 간의 관계를 나타낸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 통신분야의 사례, 연방 반독점공무원에 의한 심사,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한 심사, 주 부문 규제기관에 의한 심사, 주 법무부장관에 의한 심사 등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징금 통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1989년부터 1998년까지의 추징금 통계를 나타낸 자료로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 본 통계는 추징금 총 액수를 비교하고 있으며 1990년에 수평적 공모 관행 관련 추징금 액수가 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규제환경 내 최고경영자의 경력 :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부문에서의 증거
대표적 규제 부문인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기업의 CEO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 CEO들의 경력 상 특징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 연구 결과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기업의 CEO들의 법적 전문성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규제된 독점시장으로의 진입 : 지역 전화산업 내 경쟁적 부가의 발전
현재 미국 지역전화 산업 내 진행 중인 경쟁적 변천(competitive transition)의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보고서. 특히 동 시장 내 부가경쟁(fringe competition)의 발전에 대한 경제적 규제의 차별적 영향을 중점 분석하고 있음.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공사의 이른바 상청(上請)행위의 자숙
지자체가 공사수행능력과 상관없이 지역의 중소공사업자에게 우선 발주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중소기업이 원청이 되어서 대형 사업자에게 하청시키는 '상청(上請)'이 이뤄지고 있음. 이에 도로포장공사업자단체는 이러한 상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는 회원간 합의를 이끌어내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이른바 상청행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안전규격의 제정 및 인증
비닐 건장재에는 인체의 건강,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배려한 A,B,C 3종류의 안전규격이 존재함. 이 중 C규격은 외국에서 책정된 기준으로 향후 변경될 전망이 거의 없고, 규격사용요금이 인상되는 것 등을 이유로, 비닐건재메이커 단체가 C규격을 기준으로 새로운 안전규격인 D규격을 제정하고 D규격의 자주인증을 실시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