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표준누계자료작성
탐사사업자단체가 탐사에 필요한 조사항목과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식, 보정계수(조사를 위한 장소가 능률을 저하시키는데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환경조건에서 조사를 행할 경우, 비용에 편승해서 산출하기 위한 계수) 등의 표준누계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회원에게 배부하려고 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탐사업무에 필요한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시장력과 카르텔 구축 : 이론과 경험적 실험
일련의 법적 카르텔(legal cartel)을 분석, 생산자들이 공모협정을 체결할 때 자신들의 일치되지 않는 이해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가와, 공모를 촉진 내지 저해하는 요소를 규명한 보고서. 연구 결과 공모자들이 위반자를 발견할 수 있고, 그로 하여금 위반 행위를 단념시키지 못하는 한 어떠한 공모 장치도 비효과적이 되는 ...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상쇄 가설의 경험적 실험
안전띠 착용법의 유효성을 분석한 보고서. 연구 결과 동 법의 집행은 운전사 사망을 21%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그림스 교수에 대한 답변 : 끼워팔기 법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구분과 분리
힐튼(Hylton) 교수와 살린저(Salinger) 교수가 2001년 반독점법저널(Antitrust Law Journal : ALJ)에 공동 기고한 "끼워팔기 법과 정책 : 이론적 접근 결정(Tying Law and Policy : A Decision Theoretic Approach)" 논문을 그림스(Grimes) 교수...
미국 > ABA | 2003-04-15 | 번역문

일본 동향 -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안)
2000년 3월 7일 각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인 일본경제기획청의 소비자계약법(안). 동 법안은 상품, 서비스의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업종을 불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민사규율임.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IBRD단기연수보고서(미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법 집행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기관 견학 및 업무참관 보고서. 미국 독점금지 집행기관에 대한 개요와 기업결합관련 조사, 불공정거래(일반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미 경쟁당국의 경향 조사, 사건처리절차 관련 조사 및 소비자보호업무관련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자문위원회 공개회의 및 청문회 목록
국제 경쟁정책 자문위원회의 공개 회의 및 청문회 목록으로서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구성원 인적 사항
국제 경쟁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설명한 자료이며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자문위원회 회원의 독립 진술서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로 과잉규제, 체제간의 충돌, 시장 접근 등을 논의한 자료임.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기타

미래에 대한 준비
자문위원회가 미국 및 국제사회의 경쟁 이슈와 관련한 임무 및 개념을 논한 부분으로서 경쟁법과 공통적인 이해 등과 관련한 국제적 경쟁발의, 국가 간의 분쟁 및 충돌에 대한 국제적 중재, 전자상거래와 경쟁정책,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 경쟁법과 경쟁정책에 대한 미국의 기술원조 확대 등을 고찰함.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