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선별된 관할권의 파일링 요금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로 관할권의 문서정리 요금을 제시한 도표. 본 도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브라질,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스위스 등 17개국의 자료임.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홈헬퍼(가정도우미) 임금의 표준액 책정
홈헬퍼에 대한 충분한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택간호서비스업자 단체가 회원이 홈헬퍼에게 지불하는 임금에 대해 표준임금을 정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홈헬퍼에게 지불하는 임금에 대한 표준금액을 정하는 것은 홈헬퍼의 임금에 따라 재택간호서비스의 요금이 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LP가스요금에 관한 경영지도
LP가스와 전력·도시가스·석유와의 에너지전쟁이 격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LP가스소매업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매단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데이터에 의거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LP가스소매업자·도매업자단체가 LP가스요금 및 계획경영의 추진을 테마로 강연회를 실시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수요동향에 관한 정보제공
접착제제조업자 단체가 향후 수요업계의 동향을 감안하여 접착제의 수요전망을 작성해서 회보에 기재하는 것을 기획함. 이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접착제의 개괄적인 수요전밍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야간 응급환자에 대한 당번제 설정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동물환자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여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수의사회단체는 당번제로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진찰시간을 연장하여 야간 응급동물환자에 대처하려 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야간진료 당번의(當番醫)를 정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그것의 준수를 강요하지 않는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의 병행 표시를 제한
음료제조업자 단체가 제도개정을 계기로 회원이 제조한 음료상품에 유통기한 날짜만 표시하고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것을 회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려 함. 이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단체가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을 병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회원에게 유통기한표시 이외의 표시를 금지시키는 것은 독점금지법...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일본, 규제완화로 110만명 고용 창출
일본 경제기획청은 2000년 9월 5일 「90년대의 규제완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규제완화가 진전된 업종에서 110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음. 반면 같은 기간에 규제완화에 의한 경쟁격화 등으로 약 90만명이 직업을 잃거나 바꾸게 되어 규제완화나 철폐가 고용의 유동...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일본, 소형 자가발전 부문의 규제완화
일본 통산성은 편의점과 소규모 맨션 등에서의 소형 자가발전기 설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발전기기인 마이크로 가스터빈 설치와 관련한 각종 규제 등을 2001년 초반까지 완화할 방침임. 동 자료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배경과 주요내용 및 규제완화로 예상되는 효과등을 설명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타이틀 시스템과 토지가치
자산 타이틀 시스템(property title system)이 토지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경험적 증거를 통해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 20세기 미 일리노이주 쿡(Cook) 카운티에서 공존한 기록 시스템(recording system)과 토렌스 시스템(torrence system)을 비교분석하고 있음.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통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1989년부터 1998년까지의 법집행 통계를 나타낸 자료로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 본 통계는 법안의 총 숫자 및 카르텔과 관련한 법안의 숫자를 비교하고 있으며 1992년에 카르텔 관련 법안의 숫자가 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