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경쟁법을 위반한 국제카르텔건에 부과된 캐나다 경쟁국의 벌금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로 경쟁법률을 위반한 국제카르텔 사례에 대하여 부과된 캐나다 경쟁국의 자료.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발생한 사례로 회사 및 개인명, 제품명, 관련 법률조항, 벌금의 액수 등을 보여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캐나다와 일본내 반카르텔 집행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로 경쟁법률을 위반한 국제카르텔 사례에 대하여 부과된 캐나다 경쟁국의 자료. 1999년 9-10월에 걸쳐 발생한 사례로 회사 및 개인명, 제품명, 관련 법률조항, 벌금의 액수 등을 보여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선별된 관할권내 반독점 벌금의 비교
선별된 관할권 내에서의 반카르텔로 부과된 벌금을 비교한 자료로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 북미, 유럽연합, 일본 등 국가별로 기업에 대한 최대 벌금, 벌금 산정 대상 제품 및 시장, 대상 기간, 기업관용 정책의 여부 등을 보여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적정한 EC사업자에 대한 인정마크 부여
전자상거래의 확대보급을 위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추진단체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인정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전자상거래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문제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다이옥신류 배출농도 자주규제
산업폐기물처리업자 단체는 처리시설의 규모를 불문하고 회원 각사가 자발적으로 자기처리시설의 배출농도가 다이옥신 2002년도 기준이나 1998년도 기준을 달성하는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정리하여 거래처인 의료기관에 제공하려 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다이옥신류 배출농도 억제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여 거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이용조합의 광고 제한
이용환경위생조합은 일부 회원이 대형 광고를 하게 되면 역내 다른 회원이 고객을 빼앗기게 되므로, 극단적인 고객 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광고매체를 전화번호부, 전신주, 성냥, 휴대용 화장지 및 조합이 제작한 달력으로 제한하고, 신문에 끼어 넣는 전단지 광고는 금지하기로 약정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선박탑재용 기기의 가짜 부품 취급 중지 요청
선박탑재용기기제조업자단체의 회원이 제조하고 있는 부품을 순정부품이라 하는데, 최근 순정부품과 형태는 동일하나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가짜부품이 유통되면서 잦은 기계고장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동 단체가 가짜부품을 사용한 경우 수리, 부품교체를 해주지 않기로 정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가짜부품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거래처에 대한 발주방법 등에 관한 개선 요청
종이류도매업자 단체는 회원들의 배송비용을 감축하기 위하여 회원들 거래처인 인쇄업자, 출판회사, 문구제조업자에 대해 조기발주나 일괄발주에 협력해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배포하고, 이러한 취지를 PR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가 회원들의 고충을 설명하고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거래처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문서를...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경찰, 검찰, 범죄자 및 결정선고 : 선고진실법에 관한 진실
범죄자 및 주범죄정의시스템(state criminal justice system)에 대한 선고진실법(Truth-In-Sentencing Law: TIS법 )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 연구 결과 TIS법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범죄자들이 흉악범죄에서 재산권 침해 범죄로 이동하는 현상을 막지 못한 것...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가정용 컴퓨터 보급에서의 학습 및 망외부효과에 대한 증거
가정용 컴퓨터 보급과 관련해 망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와 타인으로부터의 학습 등 지역파급효과(local spillover)의 중요성을 검토한 보고서. 동 보고서는 컴퓨터가 정보나 통신망의 일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