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연방거래위원회 기술지원 프로그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실시한 반독점관련 국제기술지원 프로그램 현황자료임.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지출액, 프로그램명, 자문위원 수, 미국에서 훈련받은 외국인 수 및 기술지원 수혜국 등을 보여주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미 법무부의 반독점 국제 기술지원 프로그램
미 법무부 반독점국이 실시한 국제간 반독점정책 협력을 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 현황임.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지출액, 미션명, 자문위원 숫자, 교육이수 외국인 수 및 참여국가 등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미국의 반독점 기술지원 프로그램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로, 미법무부 반독점국(DOJ/ATR)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정책 관련 국제기술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수록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대외수출 제한 사례의 요약
대외 수출제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법집행과 관련한 대외 제한 사례의 요약으로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 자문위원회는 미국이 제기한 반독점 사례를 조사하였고 1912년 이후 피고가 미국의 대외 수출 제한행위에 관여한 44건의 사례를 확인하였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보험사기와 최적청구결제 전략
청구감사(claims auditing)가 과잉청구를 감소시키는 실제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청구 저지급(claims underpayment)의 역할을 살펴본 보고서. 보험금 청구업자가 확실한 손해를 과장하기 위해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는 환경을 분석, 최적결제전략(optimal settl...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부대서비스 처리의 명확화
시멘트제조업자 단체는 시멘트거래의 투명화와 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판매점과 소비자간 거래에 대한 부대서비스 제공의 범위와 유·무상 구분을 명시하여 거래의 명확화와 투명화를 도모하려 함. 이렇게 판매점 및 소비자에게 제시하려는 의도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부대서비스 제공범위와 유·무상의 구분을 결정하는 것...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수의사회 진료요금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수의사회는 병원들의 진료요금표 게시를 추진하기 위해 「초진비」,「입원비」,「주사비」,「수술비」등의 항목별 요금표 모델양식을 회원들에게 제시, 이러한 모델양식을 참고로 진료요금표를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회원들에게 요구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요금표 모델양식을 제시해 이 모델양식을 참고로 요금표를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수평카르텔의 규제
위법판단의 틀과 당연위법의 수평카르텔과 같은 수평카르텔에 관한 판례이론과 그 밖의 판례이론 등을 설명하고 있음.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4-15 | 번역문

트러스트 정책의 실천에 있어서의 경제이론의 침투
반트러스트법의 제정목적, 반트러스트정책을 둘러싼 여러 경제이론, 포스트 시카고의 시대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음.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4-15 | 번역문

반트러스트법의 체계와 운용절차
반트러스트법의 개요와 체계구조, 연방정부에 의한 공적 집행, 주정부의 기능, 반트러스트법의 개인에 의한 집행 및 역외적용 등을 설명하고 있음.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4-15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