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독점금지법 해설(2)-독점금지정책 이론과 실천
아메리카 반트러스트법(청림서원 1988년) 일본어 단행본을 전문번역한 자료. 반트러스트법과 그 운용의 특징, 수평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 수직 거래제한행위의 규제, 단독기업에 의한 독점행위의 규제 및 가격차별의 규제, 지적재산권 영역에의 반트러스트법의 적용, 기업결합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형성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 수록하...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4-15 | 번역문

급수장치 건설가격의 공동인하
건설가격의 재고와 함께 건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낮추려는 것에 대해, 판매가격의 유지를 전제로 건설가격제도를 재고하는 것은 가격유지행위로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포스터와 전단을 이용한 PR활동
사고 자동차의 차체를 수리할 때 자동차손해보험의 면책조항에 따라 일정 수리비 이하의 작은 흠은 포스터나 전단을 이용한 PR활동을 통해 시행해 나가자는 입장에 대해, 작은 흠을 수리하는 것이 자동차 장기사용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PR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중고자동차의 TV경매 참가제한
이미 TV옥션에 가입해 있는 회원들에 대해 상부 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옥션에 참가하도록 호소하려는 중고자동차판매업자단체의 계획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회원의 상부 단체 정보시스템으로의 회원참가를 결정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수입도서 등의 공동물류구상
물류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는 양서수입의 경우 양서수입취급업자 단체에서는 회원의 물류비용을 저하하기 위해 각 회원사가 수입하는 서적 등을 현지에서 정리하고 소액화물을 큰 하나의 화물(화자)로서 운송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이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회원의 물류비용 저하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공동수주
대규모 행사 경비에 대해 경비업자 단체가 창구가 되어 수주희망자를 모집하고 이들 사업자에 의한 협력회를 구성해 행정당국으로부터 경비업부를 공동수주하려는 계획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이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무역경쟁작업반: 인디아와의 의견교환
GATT의 개도국에 대한 특별협정(National Treatment)과 경쟁정책원칙과의 관계를 다룸. 개도국의 특수사정이 특별협정의 취지, 합목적성에 부합함을 설명하고 있는 문서임.
WTO > WTO | 2003-04-15 | 원문

무역경쟁작업반: OECD와의 의견교환
가격을 조정하고 생산을 제한하며 시장을 분할하는 경쟁자간의 경성 카르텔이나 협정은 반경쟁 행위의 가장 심각하고 해악을 주는 형태임을 인식, OECD 및 세계 각국이 세계적 경성 카르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가고 있다는 논지의 보고서임.
WTO > WTO | 2003-04-15 | 원문

렌트카 공동배차에 관한 렌트요금 결정
렌터카업자단체는 고객의 편리에 기여하고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렌트카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사용 차량을 상호 융통하는 공동배차규칙을 설정하려 함. 이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공동배차의 렌트요금을 차량을 빌려주는 렌트업자의 신고요금으로 결정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신규참가의 저지
기계리스업자단체는 기계생산자에 대해 회원의 거래처에 직접 기계를 리스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제의하고,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들이 해당 생산자로부터 리스용기기를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기계생산자에게 기계리스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