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단체가 작성한 교재의 배포처를 한정
이미용(理美容)학교단체는 미용교과서를 제작하여 모든 회원들이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비회원의 구입요청에는 응하지 않을 계획임. 한편, 이미용(理美容)국가고시 문제가 해당 교재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음.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비회원의 교과서구입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무역경쟁작업반: 2002년 7월 1 - 2일 회의의 보고서
무역과 경쟁촉진정책 공조 관련 연구단에 의한 2002년 9월 26일 회의의 보고서. 본 보고서는 경성카르텔 조항 및 자발적 협력의 양상 등에 초점을 둔 도하(Doha) 각료선언 제 25절에 있는 요소를 취급하고 있음. 이는 동시에 도하각료선언 24절에 요구된 바와 같은 기술지원과 능력개발, 국가적 경험 및 입법의 평가 등...
WTO > WTO | 2003-04-15 | 원문

무역경쟁작업반: 2002년 9월 26일 회의의 보고서
무역과 경쟁촉진정책 공조에 관한 연구단에 의한 2002년 9월 26일 회의의 보고서. 본 보고서는 투명성, 비차별 및 절차적 공정성을 포함하는 핵심 원칙에 초점을 둔 도하(Doha) 각료선언 제 24절에 있는 요소를 취급하고 있음. 이는 동시에 도하각료선언 25절에 요구된 바와 같은 기술지원과 능력개발, 국가적 경험 및 ...
WTO > WTO | 2003-04-15 | 원문

무역경쟁작업반: 무역과 경쟁 환경에서의 핵심 원칙
무역과 경쟁촉진정책의 공조에 관한 연구단이 회의에서 사용한 것으로 OECD사무국으로부터 접수한 무역과 경쟁환경에서의 핵심 원칙. 본 논문은 무역과 경쟁정책의 공조 환경에서 WTO협정, 경쟁법규 등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 비차별 및 절차적 공정성 등을 논의하고 있음.
WTO > WTO | 2003-04-15 | 원문

무역경쟁작업반: 2002년 11월 20일 회의의 보고서
무역과 경쟁촉진정책의 공조에 관한 연구단에 의한 2002년 11월 20일 제 20차 회의의 보고서로 사무국이 작성한 기록물임. 그 내용은 총이사회에 대한 연구단의 2002년 보고서의 심사 및 채택, 핵심 원칙 등과 같은 기타 안건을 취급하고 있음.
WTO > WTO | 2003-04-15 | 원문

무역경쟁작업반: 무역과 경쟁정책분야에서 유럽공동체 및 회원국가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프로그램
2003년 2월 20-21일의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공조에 관한 연구단 회의와 관련하여 유럽공동체 상임대표단 및 회원국가에 의해 사전 배포된 의사록. 본 자료는 무역과 경쟁정책분야에서 유럽공동체와 그 회원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관한 문서임.
WTO > WTO | 2003-04-15 | 원문

무역경쟁작업반: 2002년 4월 23-24일의 보고서
본 워크그룹 회의의 의제는 도하각료선언(Doha Ministerial Declaration)에 포함된 요소, 기술적 원조 및 국력 개발, 기타 비즈니스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
WTO > WTO | 2003-04-15 | 원문

공사 일괄하청의 자숙
도로포장공사업자 단체의 회원은 공사능력이 있는 사업자이지만, 현지업자에 비해 입찰에서 불리한 입장이어서 상하청 공사에밖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동 단체가 건설법에 위반되는 일괄하청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검토하기로 함. 이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반독점 끼워팔기 법의 분리 : 마이크로소프트 III에 대한 비판과 힐튼 및 살린저에 대한 응답
끼워팔기 행위와 관련,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상소법원의 결정을 분석한 보고서. 동 보고서는 또한 힐튼(Hylton)과 살린저(Salinger)가 2001년 반독점법저널(Antitrust Law Journal : ALJ)에 기고한 "끼워팔기 법과 정책 : 이론적 접근 결정(Tying Law and Policy...
미국 > ABA | 2003-04-15 | 번역문

미국 내 기업결합정책의 필수 안정성
미국 내 기업결합정책(merger enforcement policy)이 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해 왔다고 널리 알려진 믿음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4-15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