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원료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교환
도료(塗料)제조업자단체는 도료원료생산자나 사용자들의 가격 인상·인하요구 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의 가격교섭에 도움을 주려고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각 회원에 대한 가격인상·인하요구 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고속도로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한 PR활동
트럭운송업자단체는 고속도로요금 인상의 내용과 취지, 트럭운송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소비자나 수요업계(화물주나 화물주 단체)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한 홍보활동(TV, 신문광고, 팜플렛작성 및 배부)을 전개하려 함. 이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소비자나 수요업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홍보활동하는 것은 독...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물류에 관한 거래조건의 기준설정
판지도매단체는 회원과 그 거래처간의 물류에 관한 표준거래조건을 정하고 기본거래계약서에 근거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거래관행의 개선을 도모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최저배송수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보관비용의 거래처 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무역경쟁작업반: 2002년 4월 23-24일의 보고서
도하 선언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제 25절(특히 개발도상국가의 경쟁기구(competition institutions)에 대한 점진적 지원), 제 24절(개발도상국의 경쟁정책분석과 정책개발에 대한 기술지원과 능력개발) 및 국가별 경험사례와 입법내용에 대한 회의록임.
WTO > WTO | 2003-04-15 | 원문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취인의 확보에 관한 법률(일본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취인의 확보에 관한 법률 」일본어 원문과 국문 번역문.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내부번역자료) | 2003-04-15 | 기타

우리나라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우리나라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와 구성요건, 유형, 시정실적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특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부당한 거래제한 - 공공의 이익
부당한 거래제한의 정의규정(독점금지법 제2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의 이익」의 해석에 대한 학설과 행정지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부당한 거래제한 - 경쟁의 실질적 제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과 관련된 판결과 더불어 제한대상과 실질적 제한, 위반행위의 성립시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보안점검과 관련한 원가계산서의 작성
보안업무 관련 단체가 보안업무 종사자에 대해 안전강습 등을 실시하고, 보안업무 사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항목의 원가를 계산하여 회원사업자에게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가 인건비, 차량비, 보안비, 일반 관리비 등 각 비용항목에 대해 표준가격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경쟁정책의 국제논의 동향
제84차 OECD회의 중 OECD/경쟁위원회, 제2차 세계경제포럼(GFC) 및 제1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에서 나타난 논의동향과 세부이슈에 관한 토의결과를 번역한 자료.
OECD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