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MS사건 관련 미 항소심 판결 내용 분석]MS사건 판결문 번역문-州法에 따른 항변
원고주(Plaintiff States)와 MS사의 법적공방. 법원은 MS사의 배타적 거래협정이 셔먼법 제1조 위반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어떤 原告州 의 州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부당한 거래제한 - 기타의 협정
부당한 거래제한의 심결에서 제한의 합의대상으로 된 사항은 가격이 대다수를 점하는데 이 외에도 수량, 지역, 기술, 규격, 거래의 상대방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 여기서는 가격 외의 기타의제한이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부당한 거래제한 - 가격 카르텔
통상의 가격 카르텔로서 가격인상카르텔 외에 가격유지카르텔, 최고가격카르텔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수한 카르텔로서 입찰가격의 담합, 공동재판카르텔, 단체교섭카르텔 등을 설명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부당한 거래제한 - 상호구속성
부당한 거래제한은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상호 사업활동을 구속 또는 수행하는 것에 의해 성립함. 상호구속에는 제한설과 비제한설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구속 이외에 수행이 독립의 유형으로 되어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은행과 경제성장 : 일본 역사로부터의 시사점
일반적 인식과 달리 일본은 은행중심 경제가 아니며, 따라서 기업들은 은행을 통한 자본증가가 아닌 주식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이쿼티 파이낸스(equity finance) 방법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주장하고 있는 보고서.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보상 대 지적재산권
정부가 혁신가에게 보상하는 시스템과, 시장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시스템을 비교분석한 보고서. 연구 결과 보상 시스템이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NDC/IMS : 코라 교수에 대한 답변
EC조약 82조 아래 의무 라이선싱(compulsory licensing)과 관련된 NDC/IMS 사건은 미국 반독점계에 큰 반향을 일으킴. 이와 관련, EU집행위 조사담당 위원인 프랭크 파인(Frank Fine)이 IMS 사건이 EU집행위의 권한이 지적재산권 부문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는 발렌타인 코라(Valentine ...
미국 > ABA | 2003-04-15 | 번역문

반독점 분석에서의 이윤과 렌트 : 캐나다폐기물서비시스사 기업결합에의 적용
반독점 사건 내 시장력(market power)을 확인함에 있어 이윤(profit)과 리카르디안 렌트(Ricardian rent) 및 희소성 렌트(scarcity rent) 사이 혼란으로부터 야기되는 잠재적 오류를 논의한 보고서. 연구 결과 정교한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당국이더라도 이윤과 렌트 사이 구분의 혼란으로 인해 잠...
미국 > ABA | 2003-04-15 | 번역문

벨사의 장거리 통신시장 진입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지역벨 운영회사(Bell Operating Company : BOC)의 장거리 통신시장 진입의 경쟁적 결과(competitive consequence)를 분석한 보고서. 연구 결과 뉴욕과 텍사스 주에서의 BOC 진입은 경쟁을 제고시켜 두 지역 내 평균 소비자의 장거리 전화비용을 각각 8%와 11%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됨.
미국 > ABA | 2003-04-15 | 번역문

경쟁에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배타적 관행과 반경쟁적 효과?
반독점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 배타적 관행(exclusionary practices)이 요구하는 경쟁에 대한 해(harm to competition)를 규명한 보고서. 연구 결과 미국의 일부 법학자(jurist)들을 포함해 많은 사법권(jurisdiction)이 지배적 기업의 관행을 반경쟁적으로 규정하여 금지시키고 있는 것...
미국 > ABA | 2003-04-15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