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라이신 카르텔관련 EU 벌금부과
EU 경쟁당국은 「라이신 카르텔」에 참가한 일본 아지모도사 외 5개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동 자료는 관련 업계의 입장과 EU대표부의 입장에 대해 분석한 자료임.
유럽연합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재생센터의 설립과 운영자금의 조달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리사이클센터를 설치하고 폐기되는 강화플라스틱의 재자원화를 검토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관련단체가 폐강화플라스틱 재생센터의 운영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강화플라스틱의 원재료 판매가격에 일정 금액을 가중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경영근대화를 위한 경비분석 연구
액화산소제조업자 단체가 업계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때 각 회원사가 적절한 비용의식을 가지고 경영근대화에 힘써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조, 공급, 보안에 필요한 비용요인의 분석 및 비용저하를 목표로 연구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회원에 대한 원가계산지도
회원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이 다른 문제, 적절한 원가계산을 하지 않는 건설자재 리스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원가계산과 누계방법을 작성하고 이를 지도·교육하는 것은 사업자간에 가격과 누계금액에 대한 공통기준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MS사건 관련 미 항소심 판결 내용 분석]MS사건 판결문 번역문-셔먼법 1조
MS사가 윈도우와 IE를 통합시킨 것이 MS사의 고객 및 소비자들에게 윈도우 구입을 위해 IE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한 것이므로 셔먼법 제1조에 의한 불법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MS사가 일부 온라인 업체들, 특히 ICP, ISV, Compaq, Apple 등과 맺은 계약이 셔먼법 제1조상의 배타적 거래인지의 여부에 대...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MS사건 관련 미 항소심 판결 내용 분석]MS사건 판결문 번역문-셔먼법 2조
셔먼법 2조에 의해 MS사가 반경쟁적 수단에 의한 독점력을 유지하였는지 그리고 반경쟁적 수단을 사용하여 2차 시장에서 독점력 확보를 시도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함.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MS사건 관련 미 항소심 판결 내용 분석]종합평가 및 시사점
MS판결내용 및 전망에 대한 평가와 향후 시사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MS사건 관련 미 항소심 판결 내용 분석]MS판결 관련 국내외 언론 동향
MS판결 관련 국내외 언론동향으로서 MS측에 우호적인 시각과 DOJ에 우호적인 시각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미국 동향 - 해운업의 독점금지법 적용문제 관련
미국의 외항 해운업계에도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자는 취지의 독점금지 적용면제 개혁법안이 대두됨. 이에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2000년 3월 22일 청문회를 개최, 동 보고서는 상기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요약한 자료임.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미국 동향 - FTC, Ford 등 자동차 3사의 공동 온라인 운영에 대한 예비조사
2000년 3월 현재 미국 FTC는 Ford, GM, Daimlerchrysler 등 3개사가 전략적 제휴의 일환으로 설립한 온라인 부품 구매회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개시함. 동 예비조사는 온라인시장(on-line market place)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본 조사로 연결되며 필요한 경우 경쟁을 보호하기 ...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