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일본, 인터넷거래에 JIS규격 적용
일본 통산성은 인터넷 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본공업규격(JIS : Japan Industry Standard)을 정하여 2001년부터 인터넷 거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동 자료는 JIS규격 도입배경과 JIS의 채용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일본 공정위, 면책제도 도입 검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카르텔 등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관련 이에 협력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면책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이는 현행 독점금지법상 책임경감 규정이 없어 카르텔 적발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임.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향후 추진할 경쟁정책 과제(일본)
일본 공정위의 「경제조사연구회」는 2000년 6월 22일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추진해야할 경쟁정책과제 9개 항목을 제시함. 동 연구회는 글로벌화와 정보기술(IT)발전 등 구조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경쟁정책의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일본 공정위 독립문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부처 재편계획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총무성 소속기관으로 변경됨.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행정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갖고 운영의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별도로 법령에 명기하도록 요청함. 그러나 일본은 독점금지법에서 공정위의 직무와 관련된 독립성을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일본 공정위, 우편독점제도 개선 검토
기존 일본 우편법(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이외에 누구도 타인의 신서를 송달하는 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0년 5월 25일 「정부규제 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를 통해 우편 독점의 정당성 여부 및 우편사업에의 민간기업 진입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함. 동 자료는 2000년 5월 26일 일본경제신...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공급측에 의한 가격차별의 규제 및 구매력 남용의 규제
공급측에 의한 가격차별의 규제로서 로빈슨 패트만법과 그 한정적인 운용 · 공급측의 가격차별에 관한 판례이론 · 가격차별에 관한 경제이론이 수록되어 있으며 구매력 남용에 관한 판례이론과 경제이론 등으로 구성.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4-15 | 번역문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점행위의 규제
독점행위 규제의 틀과 독점기업에 의한 전략행위의 종합분석에 따른 규제 및 독점행위의 개별평가에 의한 규제 등을 수록하고 있음.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4-15 | 번역문

브랜드간 경쟁을 제한하는 배타적 수직거래의 규제
배타거래의 규제와 관련된 판례이론과 경제이론 그리고 끼워팔기 거래와 호혜거래의 규제 등에 관한 이론등을 설명하고 있음.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4-15 | 번역문

무역경쟁작업반: 타일랜드와의 의견교환
차별금지, 투명성, 법의 적정절차(due process)원칙에 대한 개발도상국가로서의 태국의 제안내용을 요약한 문서임.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least-developed country)에 대한 유연한 원칙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WTO > WTO | 2003-04-15 | 원문

Visa/Master Card에 대한 반독점소송 관련 분석
미국 DOJ는 Visa 및 Master Card의 상호간 중복지배구조 및 회원은행에 대한 배타적 거래약정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 2000년 6월 12일 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음. 동 자료는 상기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한 자료임.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