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 FTC, 개인신상정보 판매사업 규제
미국 FTC는 2000년 5월 15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개인신상 정보의 공개나 판매등을 규제하는 규칙을 제정한 바 있음. 동 자료는 상기 규칙의 입법경위 및 주요 논란 내용에 대해 분석한 자료임.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독일, 수도공급 자유화의 추진
수도공급시장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서 요금 인하등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연방경제성은 현재 지역독점형태로 되어 있는 수도공급체계를 자유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바, 본 자료는 이와 관련된 FAZ紙 기사(2000년 9월 6일자) 내용 등을 정리한 자료임.
유럽연합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일본 독점금지법 심 · 판결 해설 : 不當한 共同行爲
「일본 독점금지법 심 · 판결 해설」을 전문번역한 자료. 카르텔에 대한 일반론 및 구체적인 사건에서 발생하는 각종 논점을 심 · 판결례를 통하여 해설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분류, 쿼터 및 1991년 공민권법 : 해고하기 어려울 때 누가 채용할 것인가?
"1991년 공민권법(Civil Right Act of 1991 : CRA91)"이 기업 고용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보고서. 연구 결과 CRA91은 강력한 분류효과가 있는 반면 쿼터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비영리기관 내 관리적 동기부여 : 병원으로부터의 증거
비영리병원의 최고경영자(CEO)의 실적과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있는 보고서. 연구 결과 비영리병원 이사회는 CEO의 실적을 중요시하고 CEO에게 이와 관련된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드러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불평등과 강력범죄
미 전역 및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과 범죄율 사이 원인 관계를 시계열 자료를 통해 분석한 보고서. 연구 결과 지니계수와 살인율, 지니계수와 강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신규 권총 시장 : 경험적 조사
1961∼94년 권총시장의 수요공급 모델을 통해 권총시장에 대한 공공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 보고서. 연구 결과, 권총의 수요와 공급은 권총 가격 및 대체 화기의 가격에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무역경쟁작업반: 유럽공동체 및 회원국과의 의견교환
이 보고서에서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들은 경쟁에 관한 WTO의 프레임워크하의 국제 협력 양상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고찰하고 있으며 국제 경성카르텔의 성질, 이의 해악, 세계개발보고서, WTO가 경성카르텔을 개념 정의하는 방법 등을 고찰하고 있음.
WTO > WTO | 2003-04-15 | 원문

무역경쟁작업반: 스위스와의 의견교환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과 같이 스위스는 경성 카르텔이 지역 시장 및 국제 교역에 지대한 해악을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하며 따라서 스위스는 국내 및 국제적인 측면에서 카르텔에 적극 대항한다는 내용임.
WTO > WTO | 2003-04-15 | 원문

무역경쟁작업반: 루마니아와의 의견교환(개정)
경쟁정책은 경제적 규제, 민영화, 반독점법, 국제 무역 등을 포괄하는 문제로서 이 정책들의 적용 및 기타 정책간의 상호 연결성은 산업 구조에 있어 기업 행태 및 경제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는 논지로 설명을 하고 있음.
WTO > WTO | 2003-04-15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