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의무출석 및 아동노동법은 효과적인가? 1915년부터 1939년까지의 분석
미국 주정부가 제정한 "의무출석(compulsory attendance)" 및 "아동노동법(child labor law)"이 1915년부터 1939년까지 교육달성(educational attainment) 증가에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분석한 보고서.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소비자들은 전문가들을 어떻게 유인하는가? 자동차 수리시장에서의 명성적 유인
캘리포니아 차량 검사시장을 중심으로 차량수리시장에서 명성 메커니즘(reputational mechanism)의 작동을 분석한 보고서. 판매자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단기적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구매자의 조건을 다소 왜곡시키려는 유인(incentive)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신제품 개발에 관한 자율규제
농업용기계제조업자 단체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예를 들면 최고 속도 35km/h에 대처할 수 있는 타이어가 개발될 때까지 등) 최고 속도 35km/h에 대처하는 농업용 약제살포차를 개발하지 않기로 하는 자율규제를 정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신제품을 개발하지 않기로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배타적 거래, 압류 및 소비자 피해
보통법(common law)에서 현대 법에 이르기까지 배타적 거래 협정(exclusive dealing arrangements)에 대한 반독점 처리방법(antitrust treatment)의 전개 과정을 추적한 보고서. 분석을 통해 압류가 제한적 유용성(limited utility)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4-15 | 번역문

국제적 반독점 수렴에 대한 연방주의자 교훈
미 연방 반독점 집행 시스템(Federal U.S. antitrust enforcement system) 내 동시발생 집행 시스템(concurrent enforcement system)을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 미 관계당국에 EU의 반독점 집행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4-15 | 번역문

인종이 치안과 검거에 미치는 영향
도시 경찰의 인종 구성과 검거 사이 관계를 규명한 보고서. 연구 결과 어느 인종내 경찰의 증가는 다른 인종의 검거 수 증가와 관련 있지만 동일한 인종의 검거 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토목공사의 사업자별 수주실적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토목공사 사업자단체가 토목공사 발주기관 및 회원으로부터 국내 발주실적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매년 건설이 종료된 것과 건설 중인 것 그리고 건설계획중인 것으로 구분하여 공사규모 및 발주기관, 회원별 공사경력 납품실적을 일람표로 정리·작성한 자료를 공표하려 함. 이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단체가 사업자별 수주실적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세계 항공사 인수합병의 추세와 전망
최근 미국 및 유럽 주요항공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동 자료는 항공사 인수합병 추세와 3각 구도화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인수합병 및 동맹강화의 배경과 인수합병에 대한 각계의 반응 및 향후 전망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신경제의 도전 :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가능성 논의
2000년 6월 15일 미국 FTC Robert Pitosky위원장은 American Antitrust Institute가 주최한 회의에서 19-20세기에 입법된 독점금지법이 21세기 신경제(new economy)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주장들을 반박하는 입장을 밝힘. 동 연설에서 Pitosky위원장은 현재의 독점금...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신 경제시대의 반독점정책
미국 MS사에 대한 법원의 기업분할 판결을 계기로 급변하는 경제현실을 정책논리가 얼마나 따라잡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독점금지를 위한 MS 분할 판결이 신 경제시대에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주장과 부딪혔을때 어떤 논쟁이 제기될 것인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아시안 월스트리트지의 분석기사를 번역,...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