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海外 競爭 및 經濟動向 6,7월
신 경제시대의 반독점정책, 미 FTC의 개인신상정보 판매사업 규제, 일본 소비자계약법 및 향후 일본이 추진할 경쟁정책의 과제 등을 수록하고 있는 자료.
미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무역경쟁작업반: 투명성, 비차별, 절차적 공정성을 포함하는 핵심 원칙
무역과 경쟁촉진정책의 공조에 관한 연구단의 요청에 의한 자료로 투명성, 비차별, 절차적 공정성을 포함하는 핵심 원칙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 이 문서의 목적은 주제에 관해 회원국에 의해 제기된 논점 및 강조사항을 종합하는 것임.
WTO > WTO | 2003-04-15 | 원문

대규모 사업자가 가입한 협동조합의 자갈·쇄석(碎石) 공동판매 사업
자갈·쇄석판매업자 협동조합은 지구내 대규모 사업자를 본 조합에 가입시켜 공동사업에 참가토록 함으로써 시황을 안정시키려 함. 이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사업자가 가입한 경우에 공동판매사업을 실시하는 것, 비회원인 대규모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전량 매입하여 공동판매에 제공하는 것, 대규모 사업자가 중소기업 규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재활용비용 징수방법에 관한 자주기준 설정
X공업회는 부품재활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02년 이후부터 회원들이 사용이 끝난 A제품을 수거할 때 수거비용을 사용자에게 별도로 징수하기로 한다는 자주기준을 설정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사용자 등에게 고지할 것을 검토함. 이에 대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주기준을 설정하고 그 취지를 사용자 등에게 고지하는 것은, 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휴무일의 기준설정
주류도매업자 단체는 종업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완전 주5일 근무제의 채용을 촉진키로 하고, 일요일 및 토요일을 주휴일로 표시한 휴일달력을 만들어 회원의 거래처에 배포함으로써 이해를 구한다고 하는 내용의 시간단축촉진프로그램을 책정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단체가 시간단축촉진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벤젠방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억제에 관한 자율기준 작성
화학공업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품목별 리스크관리계획을 책정, 각 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억제·삭감하게 함. 나아가 이 단체는 각 사로부터 보고받은 억제, 삭감 상황을 취합하여 공표하고, 삭감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지도,조언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광고 및 판매촉진에 관한 자율규제
담배광고·판매촉진활동의 자숙을 내용으로 하는 자주기준을 운영해 온 담배제조업자 단체는 미성년자의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동 기준을 강화하려 함. 단, 이 기준은 자율기준으로 준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강구하지 않음.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가 담배광고 판매촉진 활동의 자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기준을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옥외경기장 포장에 관한 견적자료의 작성
옥외경기장 포장공사업자단체가 회원의 적절한 견적산출을 돕고 발주자측에 예산작성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공사견적가격의 예를 작성하여 회원 및 발주자에게 배포하려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견적항목별 대표 단가의 예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회원 및 발주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는 구속적 수직거래의 규제
수직의 가격제한에 관한 판례이론, 수직의 비가격제한에 관한 판례이론 및 수직거래 제한에 관한 경제이론의 침투 등을 수록하고 있음.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4-15 | 번역문

정책 진술서 모형틀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로 기밀사항 포기와 관련, 반독점 집행기관에서 발행한 정책 진술서의 모형틀. 본 자료는 포기의 자발적 측면, 현재의 법적 기밀사항의 보호, 관행 등에 대하여 설명함.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