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세계 반독점 합병고시 시스템
전 세계 반독점 합병 고시 시스템으로 국제 경쟁정책 자문위원회의 부속서임. 의무적 사전폐쇄 고시시스템, 의무적 사후고시시스템 및 자발적 고시시스템으로 분류하여 반독점 합병고시 시스템을 분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국제 반독점 집행 협력에 대한 미국의 경험
국제 반독점 집행협력에 대한 미국의 경험을 소개한 자료. 주권관련 문제, 증거의 수집, 실질적 및 절차적 차이점, 쌍무협정을 통한 국제 협력, 반독점 쌍무 협정, 국제 반독점 집행 지원 프로그램하의 협정, 국지적 협력 협정 등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자문위원회 청문회 프로그램
국제 경쟁정책 자문위원회의 청문회 목록으로서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임.
미국 > 미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 2003-04-15 | 원문

택시차량 감차(減車) 합의
택시승차율 저하로 인한 대기 택시의 증가, 교통정체 발생, 대기시간의 장기화, 빈차 주행거리의 증가 등 택시업자들의 경영악화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처방안으로 택시업자단체가 택시차량 감차를 검토하기로 함. 이와 관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회원의 택시차량 감차를 합의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입...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회원간의 수주공사 배분
발주자 선정 때 지역기업에 우선적으로 발주하도록 진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방건설업자단체는 회원이 공사를 수주한 경우 다른 몇몇 회원에게 하청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배분하려 함. 이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단체가 회원이 수주한 공사에 대해 다른 회원을 하청업자로 정하여 회원간에 수주를 배분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억제 요청
농약제조업자 단체가 거래처(농가 등)에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회원 각 사와 함께 생산량을 삭감하는데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취화메틸의 적정량 사용을 요청하려 함. 이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단체가 거래처에 대해 취화메틸 생산삭감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사용량 억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것은...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원문

부당한 거래제한 - 공동성
부당한 거래제한은 복수의 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행해지며 이는 공동성을 가지게 됨. 여기서는 합의의 방법과 합의의 종류, 합의의 연격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해운사 담합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벌금 부과
EU 경쟁당국은 「극동지역 선박운임협정(FETTCSA : Far East Trade Tariff Charges and Surcharges Agreement)」에 참가한 15개 해운사의 운임 미할인 담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동 자료는 해운동맹에 대한 경쟁법 포괄적 적용면제 해당여부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한 자...
유럽연합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일본 동향 - 동경고법, 카르텔행위에 대한 벌금 및 실형 판결
카르텔 행위에 벌금 및 실형을 결정한 동경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분석한 자료. 2000년 2월 23일 일본 동경 고등법원은 수도용 덕타일(Ductile)鑄鐵管直管의 카르텔 사건에 대하여 카르텔 사업자에게는 벌금을, 카르텔 실행가담자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함.
일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4-15 | 번역문

무역경쟁작업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의 의견 교환
무역과 경쟁촉진정책의 공조에 관한 연구단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접수한 의견서.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적 협력을 주제로 하며, 경쟁정책 및 법규집행의 양태와 접근방법에 관한 기본 질문, 도하각료선언의 정확한 의미에 관한 논쟁점, 다자경쟁구도(MCF)와 관련한 일반적 질문, 핵심 경쟁원칙, 예견되는 협력, 평가...
WTO > WTO | 2003-04-15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