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법률 보수 제한, 도덕적 해이 및 변호사 초과이윤
변호사-의뢰인 관계에 내재해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보고서. 연구 결과 가격고정 형태와 같은 부의 고정보수가 반경쟁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음이 입증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무결점 자동차보험의 유인효과
무결점 자동차보험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fatality rate) 사이의 관계를 규명, 무결점 자동차보험 유인효과(incentive effect)의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시도한 보고서. 연구 결과, 무결점 시스템은 불법행위 억제를 충분히 약화시켜 높은 치사율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확인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휘발유 소매에서의 조직 형태 선택 및 동 선택을 제한하는 법의 비용
효율성 요소(efficiency factor)가 어떻게 조직 선택을 설명하는 지 보여주는 계량경제 모델을 통해 주유소 조직 형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 연구 결과, 주유소 선택을 제한하는 정책은 전반적 사회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화장률에 대한 주장의규정의 효과 : 장의시장 내 수요유도에 관한 검증
소비자들이 화장과 매장 중 어느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주장의규정(State Funeral Regulations)"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보고서. 연구 결과 "방부규정(embalming regulation)"이 소득, 연령, 교육수준, 출생, 종교, 인종, 지역 등 다른 요소들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화장률을 ...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3-04-15 | 번역문

손해배상청구사건(원고:오오카와 마사오(大川昌男) 외 7명, 피고:마쓰시타(松下)전기산업㈜)
마쓰시타전기산업은 자사 제품의 대부분을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소매가격을 유지하기위해 판매가격을 정해주거나 염가파내매를 금지시키고, 이를 어기는 업체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음. 이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해야만 한 오오카와외 7명에 대해 마쓰시타가 피해금액을 지불하도록 판결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4-04 | 원문

최고가격 협정 (4판)
[노다(野田)간장 외 사건] 본 건은 전쟁전후의 물자 및 가격에 대한 국가통제가 철폐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 가격협정의 일반적 형태와 달리 가격의 최고가격을 협정하여 일정가격 이상의 가격인상을 삼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위법으로 판정했다는 점에서 본 건의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의가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사업자단체의 수요예측에 근거한 생산수량 제한 (4판)
[일본양모방적회 사건] 본 건은 전형적인 생산수량 제한에 관한 사례. 이것이 경쟁의 실질적 제한으로서 평가되는 논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서 가격조작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결론적인 논거가 주어진데 그치고 있음. 본 평석에서는 이 논거가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산수량 제한이 가지는 문제점...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건축사단체에 의한 보수기준 등의 설정 (4판)
[일본건축가협회 사건] 본건에서 건축사가 독점금지법 제2조 제1항의 그밖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축사 단체인 건축가협회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부당한 이중가격 표시 (6판)
[㈜혼마(本間)골프에 대한 건] 본 건은 인터넷 상의 표시에 대하여 배제명령이 행해진 최초의 사건. 문제가 된 것은 골프클럽 판매가격에 관한 표시로서 전형적인 부당한 이중가격 표시사례. 배제조치는 일반소비자에게 해당표시가 오인 표시임을 공시할 것. 본 건은 IT시대에 맞추어 신문광고 외에 (주)혼마골프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번역문

조합원의 점포개설 제한 (3판)
[히타(日田)선어중매인조합 사건] 사업자단체가 행한 조합원의 점포 개설 제한은 제조업자단체에 대한 점포의 신·증설 제한, 의사회의 개업제한, 택시연합의 증차 제한 등과 동일한 맥락에서 독금법이 적용되는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