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우유메이커단체에 의한 대형판매점과의 거래제한 (3판)
[시코쿠(四國)블럭환경정비추진회사건] 피심인은 동 지역 우유판매에 관한 환경정비를 위해 만들어진 임의단체로서 지역내 대형판매점에서 우유 염가판매시 우유구입가의 인하, 무료제공, 리베이트 공여를 한 행위에 대해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국내판매수량의 제한과 수출조정금 계산 (3판)
[메탄올·포르말린협회 사건] 피심인은 메탄올의 국내시장 상황이 어려워지자 담합하여 내수 제조량을 감산하고 낮은 단가의 수출물량에 대한 내수 전환 시 일종의 조정기금을 납부받은 것에 대해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공업조합에 의한 제품의 독점매입, 규격, 판로, 수량, 가격의 제한
[홋카이도(北海道)휴지공업조합 사건] 본 건은 피심인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이입되는 타지역의 제품을 독점 매입하여 판매하고 제품의 규격·수량 등을 제한한 행위에 독금법이 적용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건축사단체에 의한 보수기준 등의 설정 (3판)
[(사)일본건축가협회 사건] 피심인이 정회원에 대한 설계, 감리 등의 내부규정 및 입찰기준을 정한 것에 독금법이 적용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동종제품의 일부 가격 결정
[일본구두도료공업회 사건] 본 건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의 가격결정 행위가 독금법 8조 1항 4호 위반이 된 사례. 동 조항 1호가 아니라 4호 적용을 받은 사유를 중심으로 해설.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회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실시 강제 (3판)
[재판매가격유지계약려행위원회 사건] 본 건은 재판매계약과 저작물, 집단적 재판매 유지행위의 위법성 등에 대해 독금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관한 논점을 가지며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판매가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의 제한 (3판)
[일본제약공업협회 사건] 본건은 1981년 5월의 의약품 가격기준 인하 개정시 일본제약공업협회가 취한 대책-회원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슬라이드 다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 납입가격의 폭 축소를 꾀할 것을 골자로 하는 대응책의 실시를 추진한 것-이 위반이 된 것으로서, 의료용 의약품의 국내총판매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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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협정 (3판)
[아사히(朝日)신문사 외 사건] 신문판매의 전매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판매지역에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구조의 암묵적인 협정이 있다고 판단. 독금법 중 공동으로 판로 또는 고객을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자, 신문사와 판매점이 판결에 불복하여 도쿄 고등법원에 취소를 요청한 사건에 대한 판결요지 및 해설자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행정지도와 가격카르텔 (3판)
[석유연맹 사건] 본건은 1971년 소위 제1차 석유연맹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국제 오일쇼크 시기와 맞물린 석유카르텔에 대한 법적용으로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모은 사건에 대한 사례임. 또한 본판결은 카르텔과 행정지도의 관계에 관한 최초의 최고재 판결로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짐.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행정지도와 가격카르텔 (2판)
[석유연맹 사건] 피심인 석유연맹은 석유정제업자, 일반석유제품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서 이들은 각종 석유제품의 가격인상 목표액을 결정하여 거래처에게 이를 통지하여 목표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인상함.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인상 결정 파기와 향후에는 자주적 결정가격으로 판매할 취지를 거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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