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와의 수출지역·수출수량·최저판매가격의 국제협정 (3판)
[아사히(旭)화성공업주식회사 외 2명 사건] 피심인 3사는 일본 레이온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으로서 수출국에 대한 비경쟁 및 수출량 조절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 카르텔을 체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거래제한 및 사적독점금지 조항을 내세워 동 계약의 파기와 신속한 사후보고를 명령한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국제계약종료후 경쟁품의 제조판매취급 금지·국제계약의 상대방인 외국사업자의 원고적격 (3판)
[아마노(天野)제약·노보인더스트리 사건] 일본 제약회사가 덴마크 제약회사와 재판매가격유지 및 계약종료 후 3년 간 경쟁제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등의 독점수입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파기 심결을 내리고, 이에 데마크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도쿄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관한 해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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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아사노콘크리트주식회사 사건] 본 건은 콘크리트 카르텔을 결성한 피심인에 대해 카르텔 기간동안의 매출액 중 제조업 평균 이익을 환산하여 그 50%를 부과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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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파기 후의 가격협상과 결정-배제조치
[가미자키(神崎)제지주식회사 외 코뎃紙 제조업자 8명 사건] 피심인 9개사는 담합하여 일정기간에 가격을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거래제한에 위반됨을 통보하여 5개 항에 걸친 배제조치를 명령한 사례에 대한 해설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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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에 있어서 FOB조항에 근거한 동맹외 선적에 대한 보복조치의 위법성 (4판)
[일본유센(郵船)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 판결은 해운업의 특수지정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최초의 사례이며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대한 독금법의 적용, 독금법 상의 문서 배달에 관한 중요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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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성립 시기 (3판)
[이데미쓰(出光)흥업주식회사 외 사건] 본건은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위반사건으로 피고회사의 직원이 불법 가격담합으로 형사기소된 소위 석유카르텔(가격협정)사건이며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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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생산 조정 (3판)
[석유연맹 사건] 석유연맹의 관행으로 행해지던 생산조정실행에 대한 독금법 적용사례로서 장단기적으로 국가에 의한 생산조정으로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해야 한다.…는 석유법과 독금법을 대치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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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수요예측에 근거한 생산수량 제한 (3판)
[일본양모방적회 사건] 본 건은 피심인이 특정 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여 회원사들로 하여금 생산량을 줄이라고 한 것에 대해 독금법을 적용, 배제조치를 명령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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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의한 유가결정 (3판)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식회사 외 식용우유제조업자 4명 사건] 본 건은 내수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개 유업사가 담합하여 단체교섭으로 원재료를 싸게 구입하고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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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거래분야(2) -(3판)
[일본석유주식회사 외 사건] 본 건은 전체 일본 석유판매량의 90%에 달하는 일본석유 외 10개사가 주요 대량거래처에 대해 가격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독급법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상기 회사들이 판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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