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일정거래분야(1) -(3판)
[도호(東寶)주식회사 사건] 본 건은 피심인이 도쿄 중심부 극장가에서 극장운영회사와 경비 및 수익금배분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에 독금법이 적용된 사례로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개업의의 사업자성 (3판)
[지바(千葉)시 의사회 사건] 본 건은 자유업에 독금법이 적용된 사안으로서 일본건축가협회 사건 다음으로 일어났으며 의사회 또는 치의사회에 대해서는 첫번째 사안.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유업에 대한 적극적인 법 적용을 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수입제한 협정 (3판)
[아사히(旭)초자주식회사 외 사건임.] 피심인은 국내 100% 독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입경로와 수량 등을 제한, 공급하여 독금법에 위배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의한 가격인상 (3판)
[가와주(川重)냉열공업주식회사외 사건] 본 건은 피심인이 각 회사의 판매비율 및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가 독금법에 저촉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공동판매기관 (3판)
[일본유지주식회사 외 사건] 본 건은 일본유지 등 6개 산업용 폭약전문회사가 시코쿠(四國)지방에 공동출자로 세운 회사가 독금법 제2조 6항의 부당거래제한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동운영회사에 관한 협정 파기 등을 명령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최고가격의 협정 (3판)
[노다(野田)간장주식회사 외 사건] 본 건은 피심인인 노다간장 외 3사의 최고가격인상에 대해 사업자가 공동으로 담합하여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거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1)업무집행기관의 결정과 조합의 행위 (2)배제조치-미래의 위반행위 반복 금지 명령
[효고(兵庫)현 우유상업조합 사건] 본 건은 피심인인 조합이 우유의 소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의결행위의 적법성(이사회, 총대회) 등을 다룬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개업의의 수 제한 (3판)
[치과의사회 사건] 피심인이 지역내 치과의료기관 개설이 증가 추세를 보이자 적정배치위원회 설립를 통해 개업의의 수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 자유업에 대한 독금법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설.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사업자단체 가입제한에 의한 사업자수의 제한 (3판)
[전국레코드상연합회 사건] 본 건은 전국 레코드의 97%를 취급하는 피심인이 신규사업자 진입을 방지한 행위에 대해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되는 '수의 제한'을 중심으로 해설.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의한 가격 인상 (2판)
[브리지스톤타이어주식회사 외 사건] 피심인은 국내 수요자가 고무벨트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콘베어 고무벨트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실시하여 권고 심결을 받았음. 본사건은 수주예정자를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중 동법 8조 후단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선구적 위치를 차지하는 심결이라고 평가 받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