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아웃사이더와의 거래금지 (3판)
[하마마쓰(浜松)청과업자조합 사건] 본 건은 피심인이 조합원에 대해 (1) 비조합원에 대한 판매 금지, (2) 경차량을 이용한 판매 제한, (3) 슈퍼 출첨 제한 등,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국내판매수량의 제한과 수출조정금 계정 (2판)
[메탄올·포르말린협회 사건] 본건은 피심인이 메탄올 회원의 국내용 판매수량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케 하여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임. 본 해설에서는 사안의 구성, 판매량 할당과 수입제한, 수출조정금 계정에 대해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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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동조합과 사업자의 임의단체 (3판)
[간토(關東)고신에쓰(甲信越)판유리도매상협동조합 외 1명 사건] 본 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설립된 피심인의 조합원 대다수가 자본금, 종업원 수 등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독금법 적용 사례이며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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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사업자가 가입한 사업협동조합의 가격제한 (3판)
[기후(岐阜)생콘크리트협동조합 사건] 본 건은 임원회의 결정을 피심인의 결정으로 하는 피심인이 객관적으로는 소규모사업자로 인정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자가 조합원이 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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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단체에 의한 소속원 외의 거래 금지 (2)대표자가 없는 사업자단체
[단렌카이(段連會) 사건] 본건은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소속원 이외의 자(아웃사이더)와의 거래를 금지시킨 사실에 대해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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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매매거래를 공업조합에 위탁하는 것에 따른 조합원의 판매처 제한 (3판)
[교토(京都)생콘크리트공업조합 사건] 피심인이 수주물량의 대부분을 단일 공사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원 모두가 조합에 판매 위탁하도록 한 조치에 대한 독금법 적용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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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의 협정과 사업단체의 행위 (2)배제조치-사업단체에 관한 해산명령 (3판)
[쇼와(昭和)전공주식회사 외 초산에틸 제조업자 5명 사건] 국내에서 소비되는 초산에틸을 제조공급하는 피심인 쇼와전공 등 6개 사는 초산에틸협회를 결성하여 내수상품의 판매수량,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독금법에 의해 시정명령과 상기 단체의 해산조치를 명령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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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협정 (3판)
[다케다(武田)약품공업주식회사 사건] 본건은 다케다약품 등 양조용 활성탄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담합으로 수요자 인도공급가격을 인상하여 판매한 것에 대해 당해 산업의 실직적인 경쟁제한을 이유로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해설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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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단체의 담합
[시즈오카(靜岡)건설업협회 사건] 경쟁적 입찰환경으로 야기되는 낮은 입찰가격을 우려하여 입찰가격을 높이기 위해 합리화에 대한 내규 등을 만든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심결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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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 (3판)
[석유연맹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조정이나 가격협정이 형벌을 과하는데 적당한 실질적인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특히 석유업법 등에 의거한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이며 이를 중심으로 해설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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