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독금법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3판)
[기후(岐阜)신용조합 사건] 본 판결은 2가지 점에서 선도적 사례로서의 의미를 가짐. 하나는 이른바 호즈미(步積)·료다테(兩建)예금 등의 구속예금이 본 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독금법위반이 된다고 판시한 점이며, 둘째로는 이와 같은 독금법 위반 계약이 사법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이며 이를 중심으로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권고심결의 취소를 요구한 제3자의 원고적합 (3판)
[아마노(天野)제약-노보인더스트리 사건] 덴마크의 제약회사와 일본의 제약회사가 체결한 국제계약과 관련된 사건의 본해설에서는 (1)권고심결에 대한 제3자의 원고적격과 심판심결에 대한 제3자의 원고적격이 어떻게 다른지, (2)권고심결에 대한 제3자의 원고적격은 인정되는지의 법적인 문제에 한정하여 검토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카르텔과 손해배상청구 (3판)
[일본석유주식회사 외 사건] 본 건은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에 즈음하여 등유가격이 고등하여 등유를 구입한 소비자가 동 가격의 고등은 석유원매업자의 가격협정(카르텔)에 의거한 것이라고 독금법 25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소비자의 불복신청 적격 (3판)
[주부연합회 외 사건] 본건은 쥬-스 소송 또는 소비자의 권리재판이라고도 불리며 본격적인 소비자소송으로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은 사건임. 최고재판소에 의한 본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및 원심을 지지하여 소비자단체와 소비자개인의 불복신청자격을 부정하였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권고심결과 실질적 증거의 법칙 (3판)
[이데미쓰(出光)흥산 외 사건] 피심인 이데미쓰흥산(주) 외 석유도매업자 11사는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실시한 것에 대해 부당한 거래제한으로서 독금법 3조 후단에 위반한다고 하여 배제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를 받았으며 이에 응낙하였기에 동 취지의 권고 심결을 받았음. 그 후 피심인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 대해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재판매가격유지와 손해배상청구 (3판)
[마쓰시타전기(松下電器)산업주식회사 사건] 마쓰시타전기는 내셔날 제품의 판매가격 유지를 꾀하기 위해 대리점과 그 거래처 판매업자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를 붙인 거래를 하였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한다고 권고를 받았음. 권고 응낙을 거부하였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사를 피심인으로 하여 심판을 개시, 동의심결을 행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수입제한 협정 (4판)
[아사히(旭)유리 외 사건] 본 건은 일본 국내 소다회 제조사 4사가 미국 천연소다회 수입을 제한한 최초의 수입카르텔 사건이며, 당해 카르텔은 1년간 장기에 걸쳐 실시되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4 | 기타

대면판매의무 및 도매판매금지의무의 위반과 특약점계약의 해약(6판)
[시세이도 판매사건] 특약점에게 화장품 대면판매를 의무화시키는 것 등 판매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으면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도매판매의 금지도 독점금지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함. 그러나 위법의 기준은 문제가 되는 문맥에 따라 달라져야 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관한 재량성(6판)
[랩가격협정 형사사건]본건은 독점금지법 3조의 부당한 거래제한규정 위반으로 판결됨. 하지만 해당 행위가 同 2조 6항의 부당한 거래제한의 해설 가운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버스협회의 인가 운임폭을 밑도는 요금결정(6판)
[오사카(大阪)버스협회 사건] 본 건은 사업자에 의한 운임폭 인가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업법의 인가운임 준수를 목적으로 카르텔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카르텔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규정은 없는 경우에 사업법과 독점금지법의 우선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할 지를 묻는 심결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