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하청거래에서의 우월한 지위 남용(6판)
[일본 고주파 하청 사건] 하청법 3조(원사업자는 발주시 발주대금을 서면으로 하청사업자에게 교부할 것)는 서면교부라고 하는 사실행위의 유무를 문제시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당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과는 상관없다고 해설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증권회사 손실보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6판)
[노무라증권사건]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거액의 손실보전에 대해, 해당 결정 및 행위를 거래처 유지를 위한 경영판단의 범주로 간주함으로써 증권거래법위반은 물론 상법위반도 민사책임도 부정하고, 오로지 독점금지법 위반만을 문제시한 본 판결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건물관리업단체의 입찰담합(6판)
[오키나와(沖繩)빌딩관리협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의 담합은 담합규율로서 위반자에 대한 페널티가 명확하게 규정되는 보기 드문 사건임. 본건은 카르텔이 파기된 것이 잘못 기입된 경우와 고의로 파기한 경우로 나누어, 전자에는 수주예정자의 이익 상당액의 지불을, 후자에는 타인이 완제보증인이 되는 것을 금지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보통휘발유의 소매가격인상(6판)
[히로시마(廣島)현 석유상사조합 히로시마시연합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사업자단체의 연합회에서 가격인상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직접증거 및 공술이 거의 없어 되풀이된 간접사실을 통해 가격인상이 결정된 사실을 인정한 점이 특징인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고객쟁탈 제한 (4판)
[간토(關東)지구 등록위생검사소협회 사건] 본 평석에서는 본건의 고객쟁탈 금지행위를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위반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고객쟁탈의 금지행위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지에 대해 검토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부당한 거래제한죄의 성질 (6판)
[동경도 수도메타 사건]본 판결의 의의는 부당한 거래제한죄의 성질을 단속범(繼續犯)으로 처음 명언한 판례라는 점에 있음. 그러나 이 판시는 입찰이라고 하는 일련의 행위가 단속범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과함. 정작 죄를 물어야할 사실의 성질이 계속범인지 상태범(狀態犯)인지는 문제시하고 있지 않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담합에 대한 형사책임(6판)
[하수도 사업단 담합 사건]입찰담합행위에 대해 형법의 담합죄 외에 부당한 거래제한죄의 성립을 인정한 두 번째 판례임. 부당한 거래제한죄를 묻는데 있어서는 그 성립요건인 1)주체 2)행위 3)결과 가운데 공공의 이익 저해 라고 하는 결과요건의 해석이 관건이므로, 판례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해야 할 것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행정지도와 카르텔의 위법조각 사유(6판)
[석유가격협정 형사사건] 본 판결에는 행정지도를 따른 업자의 행위는 위법성이 소각된다고 하는 판시가 포함되어 있음. 이는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할지라도 독점금지법에 저촉하면 동법 위반이라고 밝힌 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와 상반된 것으로 검토를 요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특허제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동 (2판)
[주식회사 야쿠르트본사 사건] 본 건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특허 실시권 및 상표 사용권의 허락계약과 관련된 최초의 독금법 위반 사건. 또 1953년 독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업소유권 행사에 관련된 독금법 위반 심결이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백중선물의 담합과 소위 ‘돌리기’ (6판)
[도큐(東急)백화점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기존에 소위 입찰담합사건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토목건설공사를 둘러싼 것이 대다수였으나, 본건은 대형백화점업자 간의 입찰담합사건이라는 점, 또 떠넘김이라고 칭한 방법으로 동업자들의 매출 및 이익확보를 도모했다는 점이 특징적인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