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파칭코기계 제조업자의 특허풀을 이용한 참여배제(6판)
[산쿄(三共) 외 10명 사건]본 건에서는 10사의 특허연맹이 강력한 잠재적 시장지배력을 가진 특허연맹의 존재를 배경으로 내부적으로는 가격경쟁을 제약하고, 신규진입 희망자에게는 실시허락을 거절함으로써 진출을 배제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이 사실이 사적독점을 구성한다고 판단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사업협동조합연합회와 판매처 비조합원과의 거래 방해
[전국 아사(麻)자루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건] 본 건에서 사업자로서의 전국아사자루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와 그 수입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며 독금법 19조에 위반, 동법 20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차지 명령을 받았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공동판매기관(6판)
[일본유지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공동판매와 동시에 공동생산을 하는 공동출자회사가 설립된 사례로서 니혼유지 외 5개사는 시코쿠(四國)안호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실시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의 부당거래 제한에 해당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수주 수량 비율의 협정(6판)
[구보타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구보타 외 2개사는 다크타일 주철관직관의 연도배분율을 정하고 수주 수량의 비율을 조정 합의하여 일본의 다크타일 주철관의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독금법을 위반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대형 제조업자간의 명시적 합의와 그에 따른 묵시적 합의(6판)
[도시바(東芝)케미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폴리에스테르수지 동장적층판을 제조 판매하는 도시바케미컬 외 7개사는 임시부회를 개최하여 사내 상품가격을 지시하고 수요자들에게도 가격인상을 통지하여 가격인상을 요청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거래제한에 해당한다고 하여 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협정참가자의 상호인식과 묵시적 합의(6판)
[신문판로협정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신문발행 본사 5사과 신문판매점 22사가 서로 협정하여 각 신문판매점의 판매지역을 정한 사실이 독금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본 협정 파기를 명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행할 수 있는 공동행위의 범위(2)(6판)
[개인정보가리개씰 입찰담합형사 사건] 본 건에서는 1992년의 담합행위가 부당한 거래제한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 되었으며, 본평석에서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있어서의 사업자성에 관해 다투어진 부분을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공동거래 거절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배상청구 (6판)
[에어소프트건 사건] 본 건의 주요 쟁점 가운데 1)독금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2)원고가 입은 일실이익(逸失利益)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 해설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6판)
[석유연맹 형사사건] 독점금지법 위반시 형사처벌되지만 그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 본 문서에서는 판결에 대한 해설보다는 주로 피고인들의 책임을 검토하고 위반성의 의의와 형사책임간의 관계를 논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주민소송과 민사소송법 248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인정 (6판)
[나라현 입찰담합 주민대위 손해배상 청구사건]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인정하여 과징금납부를 명령한 것과 동반하여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주민소송의 하나임. 본 판결은 입찰담합사건에 민사소송법 248조의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이 해설에서는 손해액 인정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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