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고객 유인의 의의, 경품류의 의의-정기예금증서-
[주식회사 파룬 본사 사건] 피심인은 동사가 제조판매하는 유산균음료 파룬과 관련하여 예약 구매자 중 추첨하여 특등 당선자에게는 100만엔의 정기예금증서를 제공할 것을 기획, 실시하였음. 이는 경품표시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한 현상에 의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 제1항의 제한을 넘는 행위로서 동항 규정에 위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타사의 예약 판매계약 해약금 부담에 따른 거래방해
[도쿄중기공업주식회사 사건] 본 건은 독금법 일반지정 11 이 규정하는 경쟁업자에 대한 거래방해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차지명령을 받았음. 본 건에서 도쿄중기공업주식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와 재봉틀 등의 예약판매 계약을 체결한 수요자에 대해 부금 일부를 자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자청하여 타사와의 예약판매...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실질적 증거의 원칙에 대한 의의
[일본출판협회 사건] 본 건은 전쟁 직후 일본출판협회(원고)가 신문출판용지할당에 관한 원안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출판용지 배분 통제행위를 하지 말도록 배제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을 제기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권고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제3자의 원고 적격 (2판)
[아마노(天野)제약·노보인더스트리 사건] 본 건은 덴마크회사인 노보인더스트리가 국제계약을 체결한 일본의 아마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심결의 심결 취소를 청구하여 제기한 소송. 노보인더스트리의 원고적격은 원심, 최고재판소 모두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소송도 각하 되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보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원재료·성분(섬게알 식품의 품질)의 부당표시
[마르키치식품주식회사 사건] 피심인은 섬게알, 오징어의 플라스틱 용기 상품과 관련하여 해당상품 품질에 대해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다고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경품표시법을 위반, 배제명령을 받았음. 본 건을 계기로 섬게알젓 식품에 대해서는 공정경쟁규약이 설정되어 표시 적정화 조치가 이루어졌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소비자의 불복신청 적격 (2판)
[주부연맹쥬스부당표시 사건] 본 건은 주부연맹이 1971년 사단법인 일본과즙협회가 신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공정경쟁규약에 규정된 쥬스에 관한 표시가 부당하다고 불복 신청하였음.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복신청 각하의 심결을 내렸으며 주부연맹은 다시 각하 심결 취소 청구를 출소한 사례. 본 고에서는 소비자의 불복...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외국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서류 송달
[아·베·스벤스카·오스토아시야테이스카·칸파니엣 외 사건] 국내에 경쟁제한적 효과를 미치는 국외의 행위에 대해 국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 사물적, 장소적 연결점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각각 가지는 것이 필요함. 심결에서 피심인의 심결서 등본이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외국 피심인에 대해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의 등록제, 고액지불제, 보장제도에 따른 거래의 구속 (2판)
[와코도(和光堂)주식회사 사건] 본 건은 다음날 내려진 메이지(明治)상사 사건 판례와 한 조가 되는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전면 긍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사업자의 범위(2) - 사업주체인 국가의 사업자성(6판)
[연하장 제조업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정부가 실시하는 관제엽서발행·판매에 대한 독금법의 적용 여부가 논의된 사례. 본 평석에서는 국가가 독금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가의 독점이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 어디까지 독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경품류의 의의-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일본펩시콜라주식회사 사건] 본건은 피심인 일본펩시콜라주식회사 및 통채우기업자(보틀러)가 공동으로 펩시콜라 및 미린다 판매와 관련하여 경품부판매를 기획하고 실시한 행위에 대해 경품표시법을 적용, 현상제한고시 제3항에 위반한다고 하여 배제명령을 받은 사례임. 본건에서의 문제점은 일본펩시콜라가 경품부판매행위의 행위주체가 될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