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대기업간의 명시적 합의와 그것을 추종하는 묵시적 합의(5판)
[도시바(東芝)케미칼 사건] 본 건에서 특징적인 점은 심사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부장직에 있었던 자가 그 후 위원으로 임명 받아 심결에 관여한 점임. 이로 인해 심결취소소송에서 도쿄고등재판소가 심결을 취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환송하는 판결을 한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심판기일을 개시하는 일 없이 구 심결과 같은 심결을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신문판매점에 의한 지방일간지의 불매
[아사히(朝日)신문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중앙지 발행업자인 아사히(朝日),마이니치(每日), 요미우리(讀賣) 3개사가 공모하여, 각계열 통판매점에 대해 경쟁지인 지바(千葉)신문의 불매를 요청하고 실시한 사안임. 본건은 이러한 3사의 간접적인 보이콧 행위를 공동의 배타조건부거래로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할 수 있는 공동행위의 범위(2) (5판)
[개인정보가리개씰(연금지불통지첨부용스티커) 담합형사 사건] 본 건은 사회보험청이 발주하는 연금지불통지 첨부용 스티커의 수주를 둘러싼 인쇄업자 등 4사가 입찰 담합을 행한 것이 독금법 3조의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 동법 89조 1항 1호 및 95조에 의거 형사벌이 과해진 사례. 본 고에서는 특히 피고 중 입찰지명업자가 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배제조치의 성질(6판)
[석유가격협정과료 사건] 항고인 교도(共同)석유㈜ 외 11개 석유도매사가 수차례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 거래제한 금지에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배제조치에 관한 권고를 받았으며 이를 수락하였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담합에 대한 형사책임(5판)
[하수도담합 사건] 본 건은 독점금지법상으로 벌칙규정이 적용된 형사 판례중 하나로서 특수법인인 하수도사업단이 민간기업에 발주한 전기설비공사에 대한 가격협정을 하여 수주조정을 한 행위가 범죄 대상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카르텔과 손해배상책임(2)-민법상의 불법행위(5판)
[쓰루오카(鶴岡)생협조합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건은 석유 위기에 즈음하여 일어난 석유도매업자들의 가격카르텔 사건으로서 등유를 구입한 소비자가 가격카르텔로 인하여 등유 소매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었다고 하여 초과 지불한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의 상고 심판결.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카르텔과 손해배상책임(1)-무과실손해배상책임(5판)
[일본석유 외 사건] 본 건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 요지를 둘러싼 주요한 논점은 다음 세가지임. 첫째는 심결인정사실의 재판소에 대한 구속력에 대해서, 둘째는 손해액의 증명·인정에 대해서, 셋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구속력에 대해서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사업자의 범위(1) 개업의의 사업자성(제6판)
[간논지(觀音寺)시 미토요(三豊)군 의사회 사건] (사)간논지(觀音寺)시 미토요(三豊)군 의사회가 동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진료 과목의 추가 등에 관하여 동의 또는 거부 결정을 실시하는 것은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제조치명령을 받음. 동 이사회는 이를 불복하고 그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동경...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공정경쟁규 약 인정에 대한 소비자의 불복 신청(6판)
[심결취소청구 사건] 본 판결에서는 경표법의 목적이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공익의 실현으로, 경표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권고심결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6판)
[심결취소청구 사건] 본 건 판지에서는 상고인에게는 본 건 심결을 취소하는 원고적격을 긍정하기 위한 법률 상의 이익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끌어 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