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현상(懸賞)에 의한 경품류 제공(6판)
[카포트 트웬티원(주) 사건] 본 건은 석유제품 소매업자인 카포트 트웬티원(주)가 가솔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 부당한 현상부판매로 배제명령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엘리베이터부품과 보수의 강제(6판)
[도시바(東芝)엘리베이터테크노스 사건] 본 건에서는 일반지정 15항이 적용되었음. 동항은 종래 불공정한 거래방법 중에서도 보완적인 자리매김이 되고 있어, 다른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가 상정되어 있으나 본 건은 공정경쟁 저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15항을 적용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해설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원재료 부당 표시(6판)
[규사이㈜ 사건] 본 건은 당사의 규사이야채즙이라는 상품과 관련하여 품질(효능·효과)에 대하여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상품인 것처럼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배제명령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국제적 기술라이선스 계약 종료 이후의 제품공급 제한(5판)
[아사히덴카(旭電化) 외 사건] 본건은 노우하우·라이선스계약에 포함되는 경쟁제한적 조항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임. 본건은 또한 기술 수출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계약에 대한 최초의 독점금지법 적용사례이기도 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현상에 의한 경품류 제공(5판)
[카포토웬티완 사건] 본 건 행위는 가솔린을 구입한 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경품류를 제공한 것이 경품표시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한 현상제한 고시 제1항의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여 정하는 방법에 해당하며, 제공한 경품류 중 특등의 경품류 가격이 동고시 제2항의 제한액을 현상과 관련된 거래 예정 총액이 고시 제3항의 제한액...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은행에서 융자해주는 기업의 임원 인사에 대한 부당 간섭
[주식회사 미쓰비시(三菱)은행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미쓰비시(三菱)은행이 융자처 회사의 대표이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여 임원의 인사권을 쥐는 행위 등은 은행의 채권보전 입장에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1점 1첩합제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일본광학공업주식회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재판가격유지의 한 수단으로써 1점 1첩합제가 도입된 사건임. 본평석에서는 1점 1첩합제를 중심으로 해설함. 1점 1첩합제란 도매업자간에 판매처 경쟁을 하지 않도록, 메이커가 도매업자에 대해 소매업자를 특정해주고, 그 소매업자는 특정된 그 도매업자 외에는 거래하지 않도록...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1) 정당한 가격 지시에 의한 거래의 구속 (2)심판절차 종결후의 동의심결
[마쓰시타(松下)전기산업주식회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가전 제조판매업계 1위인 마쓰시타전기의 재판가격유지사건으로서 사회의 주목을 받았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업계의 가격 기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유업회사와 금융기관의 공모에 의한 집유활동의 경쟁자 배제 (3판)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식회사 외 사건] 홋카이도(北海道)의 두 유업회사가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자신들이 관리하는 낙농가에 융자를 융통, 그로 생산되는 모든 우유를 두 회사만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판로를 억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사적독금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점을 가지는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가격선도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의 지배
[노다(野田)간장주식회사 사건] 본건의 특징은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라는 유통업자에 대한 직접지배행위가 간장시장의 조건에 응하여 경쟁자인 3사의 판매가격결정을 지배한다는 간접지배가 인정된 점에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