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독금법상의 손해배상청구 (2판)
[교에이(協榮)전열공업 대 오카베(岡部)마이카 공업소 사건] 독금법에서 인정하는 무과실손해배상청구권은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음. 이는 독금법 위반사실을 근거로 하는 일반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하는 취지에서임을 해설.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주식소유·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진입방해에 의한 배제 (3판)
[동양제관주식회사 사건] 본 건은 피심인이 동업종 내의 우월적 시장 점유율을 통해 여러 회사의 주식을 매입, 경영활동을 지배하고 영세 통조림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시킨 행위에 대해 독금법이 적용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공공의 이익 (3판)
[이데미쓰(出光)흥산(주) 외 사건] 석유원매업자 12개사가 원유가격 인상을 제품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자 피고인은 본 건의 인상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반론함. 본 해설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은 (1)공공의 이익에 반하여라는 문언의 해석논 상의 평가, (2)적용제외규정,...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권고심결과 취소소송
[셸석유주식회사 외 사건] 본 건은 석유회사 12개사가 공동으로 석유제품가격을 인상할 것을 결정, 이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 심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권고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 본 고에서는 권고심결 취소소송에 대해 검토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해운업에서의 FOB조항에 근거한 연맹 외 선적에 대한 보복조치의 위법성
[일본유센(郵船)주식회사 외 사건] 본 건은 이른바 3중 운임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심판 과정에서 피심인측이 위법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위법선언심결이 내려진데 그친 사례. 본 심결과 관련하여 몇가지 논점이 있으나 관할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의 해석 등을 중심으로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해운동맹의 이중 운임제 (2판)
[극동(복항)운임동맹 사건] 본 건은 심판절차 중단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져 종결된 사안이나 해상운송법 제정의 단서가 된 사건이며 또한 해운업에 관련된 불공정한 거래방법 특수지정의 실마리가 된 사건임. 본 건을 계기로 운송업의 카르텔 금지가 폐지되고 카르텔 허용과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중핵으로 하는 남용 규제 방침이 명확하게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냉장창고보관료의 결정(6판)
[일본냉장창고협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구성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높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에 관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8조 1항 1호가 적용되지 않고, 8조 1항 4호가 적용된 사례. 본건과 같이 구성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높은 경우라도 8조 1항 1호가 적용되지 않고 8조 1항 4호가 적용된 사례는...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교과서 규격제한(6판)
[교과서협회 사건] 본 건은 규격의 제한 행위에 대한 위반을 처음으로 단독으로 취급한 사건임. 교과서협회는 회원이 발행하는 교과서에 대해 협회 스스로가 정한 규격에 따르도록 하여 회원의 자율적인 교과서의 편집·제작 활동을 제한한 행위가 독점금지법 8조 1항 4호 적용을 받았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고객쟁탈의 제한 및 신규진출 방해(6판)
[동일본물수건협동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대상이 된 사건이나, 조합원 일부는 대규모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어 독점금지법 24조(현22조) 적용 제외를 받아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공업조합이 거래처 협동조합 수요자에 대해 비조합원으로부터 제품구입을 못하게 하는 것(6판)
[시가(滋賀)현 생콘크리트공업조합 사건] 본 건은 피심인이 생콘크리트협동조합에게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한 독점금지법위반을 이유로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