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총대리점의 병행수입 방해(6판)
[호시(星)상사㈜ 사건] 본 건은 병행수입의 부당방해에 관한 심결로써 수입총대리점의 방해행위에 대해 일반지정 15항을 적용한 최초의 사건인 동시에 국내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외국 총대리점의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본 사건으로 규제가 강화된 것을 나타내는 사안.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일정한 거래분야(2) - 거래단계와 일정한 거래분야(6판)
[개인정보가리개 입찰담합 형사 사건] 본 건은 1992년의 담합행위가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으로서 본 평석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한 논점에 대해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일정한 거래분야(1) - 대형 수요자에 의한 일정한 거래 분야의 획정(6판)
[석유가격협정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독금법 3조 후단(부당한 거래제한) 사건에 있어서 암묵적인 합의를 인정한 사례로서도 중요하며 또한 전체 시장과 구별되는 부분 시장에서 일정한 거래분야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 선례로서도 알려진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배제조치(3) -단체조직 등의 개조 (6판)
[미에(三重)현 버스협회 사건] 본건은 배제조치로서 카르텔 협정의 파기와 더불어 카르텔 협정을 검토한 사업자단체의 하부조직, 규약 및 운영에 대해, 개선조치를 조속히 하도록 명령한 것에 주목할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배제조치(2) -미래에 대한 배제조치(6판)
[도호(東寶), 신도호(新東寶)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위반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안에는 장래에 대한 배제조치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 본건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한 경우로 학설 등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안전성과 공정경쟁저해성(6판)
[손해배상청구항소 사건] 본 건은 도시바(東芝)엘리베이터를 자기 건물에 설치한 자와, 그 계단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피고·항소인에 대해 독금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심인의 행위를 독금법 상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를 용인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일반지정의 법적 성격(6판)
[모리나가(森永)상사주식회사 사건] 본 건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한다고 독금법 적용을 받은 일련의 유아용 분유 재판매가격유지 사건 중 하나인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일반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6판)
[마쓰시타전기(松下電器)산업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가전제품에 대해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반된 사례로 본 판결에서 논의된 3가지 논점에 대하여 그 후 독금법 25조 소송 및 민법 709조 소송에 있어 최고재판소로부터 판결이 나왔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교과서업에서의 경제적 이익 공여 (2판)
[도쿄서적주식회사 사건] 본 건은 교과서업의 특수지정 위반 사건 중 하나로서 동 시기에 교육출판 사건 등 5건이 같은 위반으로 발생하였음. 본 건의 위법행위는 피심인이 교과서를 선택하는 자에 대해 그 권유 수단으로서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공여한 행위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4판)
[도쿄 어음교환소사건] 본 건은 불법행위책임을 독점금지법에 처음으로 구한 사례로서 본 건의 논점은 어음교환소가 행하는 은행거래정지 처분이라는 제재가 독금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