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업자의 범위- 개업의의 사업자성(5판)
[(사)지바시 의사회 사건] 본 건은 자유업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된 사안으로서는 일본건축가협회에 대한 건 다음으로 일어났으며,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된 것으로서는 첫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생콘크리트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거래방해(6판)
[가나가와(神奈川)생콘크리트협동조합 사건] 본 건은 생콘크리트제조업자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 공동판매사업에 관련된 독금법 위반으로,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할 수 있는 공동행위의 범위(1) (5판)
[신문판로협정 사건] 본 건 담합사건은 입찰로 부당한 이익을 올리려는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문제로 삼은 사례. 구체적으로는 도쿄도내 신문발행본사(5명)와 신문판매점(22명)이 암묵적 협정에 의해 각 신문판매점의 판매지역을 정한 행위가 독금법에 위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의 수출지역·수량제한·최저판매가격 국제협정(6판)
[아사히카세이(旭化成)공업 외 사건] 본 건은 서유럽사업자와 일본사업자에 의한 국제적 시장의 분할·수출 수량·수출 가격을 제한한 국제카르텔 사건으로서 구 서독 연맹 카르텔청이 내린 심결의 심결서 영문번역의 송부 조치로 일본측 사건 개시의 단서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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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의 묵시적 합의형성(6판)
[교와(協和)엑시오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에서 기본합의는 미국공군계약센터가 발주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동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임. 또한 본건을 둘러싼 배경에는 미국 법무성이 공군특별사찰부의 사찰을 통해 가부토회 회원들간의 담합이 발각되어 미국측에 40억엔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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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유 등에 의한 경쟁자 지배 및 거래거절에 의한 신규진출 배제(6판)
[도요(東洋)제관 사건]본 심결은 피심인에 의한 지배행위와 배제행위를 종합하여 하나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음. 본 건은 주식소유라는 정적상태가 지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선도적 사례로서도 평가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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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증거의 원칙(6판)
[심결취소청구 사건] 해설자에 의하면 배타조건부 거래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적 지식이 존중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분야의 사실 인정의 실질적 증거의 유무에 대한 본 건 판결의 심사 방법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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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과 일반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 (6판)
[카르텔과 일반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 이 판결은 소비자가 제품 메이커의 카르텔뿐 아니라 원자재메이커의 카르텔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 것으로서 의의가 큼. 단,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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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행할 수 있는 공동행위의 범위(1)(6판)
[신문판로 협정 사건] 신문발행 본사 5사와 신문판매점 22사가 서로 협정하여 각 신문판매점의 판매지역을 정한 사실이 독금법을 위반한다고 하여, 본 협정의 파기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심결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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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성립의 시기(6판)
[석유가격협정 형사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석유도매업자에 의한 석유가격 카르텔에 대한 형사 소추가 이루어졌으며 석유연맹의 석유생산조정카르텔 사건과 함께 석유카르텔 형사 사건으로서 주목을 받은 사례. 본판결은 카르텔에 대한 최초의 형사벌을 적용한 사례이며, 카르텔의 위법성에 관한 많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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