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외국도서의 마크업(markup)금액 합의(6판)
[마루젠(丸善)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외국신간도서의 수입판매업을 경영하는 7사가 국립 6대학협의회에 가입한 국립대학 등에 납입하는 특정 외화베이스도서(외화베이스로 수입하는 외국신간도서)에 대해서 판매가격을 산출할 시에 계산기초의 일부가 되는 마크업액을 협정한 것이 독점금지법 3조 후단에 위반된 사례. 본건의 논점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보험사업자단체의 보험요율 결정과 보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6판)
[기계보험연맹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기계보험연맹이 회원의 보험요율의 변경인가 신청내용을 결정하고 요금표의 설정이나 구율제도에 따라 회원에게 일정요율의 부담을 떠넘긴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6판)
[도쿄어음교환소 사건] 본 판결은 주로 독점금지법 8조 1항 5호를 중심으로 논의되며,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위반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요점인 사례. 본판결은 독점금지법에 관계된 문헌에서도 자주 인용되는데 이는 거래정지처분 자체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거래거부의 정당화이유를 논한 일차자료가 달리 없기 때문이기도 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경쟁의 실질적 제한-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의(5판)
[석유수량조정 형사 사건] 본 건은 석유연맹에 의한 생산조정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본해설에서는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의 정의를 둘러싼 문제에 한정하여 해설함. 본건은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방향을 크게 변경시켜 관민협조체에에 의거한 산업정책에 칼을 댐으로써 경쟁제한적 행위의 내용을 부각시킨 획기적인 판결로서 지지되고 있는...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일정한 거래분야-경쟁관계의 유무(5판)
[엘리베이터보수요금 협정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승강기 보수업자 6사에 의한 보수표준요금의 인상이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가를 다룬 사례로서 심결에서 피심인들 상호의 잠재적 경쟁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일정한 거래분야(2)-거래단계와 일정한 거래분야(5판)
[개인정보가리개씰 담합 형사사건] 사회보험청이 지명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지불통지서 등 첨부용 스티커와 관련하여 행해진 담합행위가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소된 사례로서 본 해설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둘러싼 쟁점을 다룸.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해외여행 모집광고의 부당표시(6판)
[㈜일본교통공사 사건] 본 건은 (주)일본교통공사(JTB)가 同사에서 주최하는 여행의 내용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 하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경품표시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배제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JTB가 불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판절차개시를 청구하여 심판절차를 거쳐 심판이 행해진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증권회사의 관계회사 주식 보유(6판)
[노무라(野村)증권㈜ 사건] 본 건 심결에서 노무라증권㈜은 노무라토지건물㈜의 주식 중 자사 이외의 명의의 주식을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이를 독점금지법 11조의 탈법 행위로 받아들여 동법 17조 위반으로 보고 있음. 이 결론 자체는 학설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본 건 심결...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1)전철회사 임원의 경쟁버스회사의 주식취득과 임원겸임 / (2)규제산업에서의 일정한 거래분야(6판)
[히로시마(廣島)전철㈜ 및 그 임원 등 4명 사건] 본 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절차를 하고 있는 중, 피심인으로부터 동의 심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이 있어 동의 심결이 내려진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고객쟁탈의 제한 (3판)
[간토(關東)지구등록위생검사소협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피심인 간토지구등록위생검사소협회가 회원간의 고객 쟁탈을 금지하고, 회원과 비회원간의 고객쟁탈분쟁에 개입하여 비회원의 고객 쟁탈을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