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품질의 부당표시(6판)
[㈜일본문화센터 사건] 본 건은 침구류 등의 통신판매업자인 ㈜일본문화센터가 홑이불을 통신판매 하는데 있어 품질을 실제보다도 상당히 우량한 상품인 것처럼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배제명령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의료용 식품 검사기관과 수위 사업자와의 공모에 의한 배제 및 지배(5판)
[일본의료식협회 외 사건] 당뇨병·고혈압·간장병 등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식에 대한 조사와 개선·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일본의료식협회에 대한 사건. 본 건은 배제 또는 지배행위가 다양한 요소행위에 의해 통합된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배제명령 불준수에 대한 형사제재
[주식회사 산아이(三愛)토지 사건] 본 건은 피고회사 및 피고인이 주택용지 분양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나 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과대하게 광고하여 경품표시법 4조 1호 및 2호 규정에 위반하여 배제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형사책임을 물은 적은 사례 중 하나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제조설비의 신증설 제한(6판)
[고치(高知)현 생콘크리트공업조합 사건] 고지현 생콘크리트조합에서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 설비를 새로 증설한 사업자에게 시멘트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독금법을 적용,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사업자의 행위인가, 사업자단체의 행위인가(6판)
[석유가격협정 형사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오일 쇼크를 계기로 석유회사 및 석유연맹에 의한 석유 암카르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사 고발을 하여 최고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석유가격협정사건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국제계약 종료 이후 경쟁품의 제조·판매금지(5판)
[아마노(天野)제약·노보인더스트리 사건] 본 건의 아마노·노보인더스트리간의 거래는 특허·노하우의 도입계약이 아니라 첨단 바이오제품의 구입에 관한 계약임. 본 건은 일본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도 피심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국가의 연하엽서 염가판매성(5판)
[사제연하엽서업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건은 부당염가판매 사건으로서, 염가판매의 대상을 어떤 것으로 삼을 것인가, 연하엽서에 대해 원가를 밑도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부, 도화를 기재한 연하엽서의 원가파괴 판매가 위법인가 여부에 대한 판결 요지를 중심으로 해설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염가판매의 정도(5판)
[도쿄도 도축장 사건] 본 건은 원가를 현저히 밑도는 염가판매 행위과 관련하여 공정경쟁 저해성에 대해서 염가판매 행위의 의도·목적·형태·경쟁관계의 실태 및 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독금법 위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2판)
[하타야(畑屋)공기위약금 사건] 기계부품 제조판매업자인 원고와 기계부품 판매업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기간 2년의 계속적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 조항 중 50만엔의 위약금 규정의 사법상의 효력에 대해서 해설하는 자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독금법위반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의 사법상의 효력
[시로키야(白木屋) 사건] 본 판결은 독점금지법에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의 효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유효설을 주장 하면서도 그 이유로서는 제한적인 무효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이론은 법해석론 상으로 큰 발자취를 남긴 외에도 나중에 나타나는 몇가지 판례의 이유가 되는 선례적 기능을 다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