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제조업자와 협조하여 소매업자에 대해 아웃사이더의 제품 취급을 거부하도록 요청(6판)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본 건 판결의 의의는 ①사업자단체에 의한 공동보이콧에 대해 처음으로 독점금지법 제 8조 1항 1호를 적용한 점, ②사업자단체에 의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기준의 설정, 실시에 관한 독금법 상의 견해를 처음으로 재판소가 나타냈다는 점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의사회에 의한 회원의 광고활동 제한(6판)
[하마키타(濱北)시 의사회 사건] 하마키타시 의사회는 회원에 대해 규정을 엄수케 하여 회원의 광고활동을 제한하였으며, 이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기능, 활동의 부당한 제한에 해당하는 독금법 위반 행위라고 하여 회원의 광고 활동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도록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비조합원 제조설비의 매수를 통한 사업자수 제한(6판)
[시가(滋賀)현 생콘크리트 공업조합 사건] 시가현 생콘크리트공업조합은 비조합원에 의한 제조설비의 설치를 중지시키는 등, 사업자의 수를 제한하여 독점금지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경쟁의 실질적 제한 (3판)
[도호(東寶)주식회사 외 사건] 본건에는 친자회사간의 경쟁관계의 인정, 부당한 거래제한에는 일방적 구속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등의 문제도 포함되나 여기서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해석에 한정하여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할부판매가격의 부당표시
[도시바(東芝)상사주식회사 사건] 본 건은 할부판매계약에서 판매가격에 대해 부당표시를 물은 첫번째 사례로서 대상 상품은 가정전기제품임. 본 건 후 동종의 가정전기제품의 할부판매와 관련하여 여러 건이 이어지고 있으나 하나같이 모두 현금정가라고 표시된 가격 보다도 낮은 가격을 월불(月佛)특가 또는 할부특가라고 칭하고 이를 초...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과징금(4)-협업조합에 대한 과징금 (6판)
[간세이 사건] 본 건은 출자금 1,000만엔의 협업조합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독점금지법 7조 2에서 정한 1항의 산정율을 적용할지, 2항의 산정율을 적용할지가 주요 쟁점이 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과징금(3)-제조업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업자(6판)
[긴몬(金門)제작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가정용 마이콘메터제조를 직접하지 않는 피심인의 사업활동이 제조업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과징금 산정율이 6%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과징금(2) -과징금과 부당이득 반환 (6판)
[개인정보가리개 입찰담합 부당 이득 반환청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카르텔에 의한 과징금 납부를 명령 받은 사업자가, 카르텔에 의한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화 되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이때 부당이득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의사회의 의료기관 개설 및 진료과목 추가 등에 대한 제한(6판)
[간논지(觀音寺)시 미토요(三豊)군 의사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 판결요지에 따르면 의료 제공이 비영리사업이라고는 하나, 의료분야에서도 제공되는 의료의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경쟁원리가 작용하는 점이 많으므로 의료제공이 독점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며, 본건도 그 대상이 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주식소유·임원파견에 의한 경쟁업자의 '지배' 및 신규진입 방해에 의한 경쟁업자 '배제'(5판)
[동양제관사건] 본 건에서는 주식소유와 임원파견에 의해 경영을 지배 및 신규진입을 저지한 행위가 사적독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트러스트에 의한 시장지배가 사적독점으로 판정된 첫 사례. 사적독점금지 위반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제명령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