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 행동 (2판)
[가오(花王)비누주식회사 사건] 피심인 가오(花王)비누주식회사는 도매업자가 적용제외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적용제외단체에게 가오 제품을 동사가 지시하는 소매가격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해당 도매업자와 거래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특정한 제3자 이외의 사람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도매업자에 대해 대량 구입기강협동조합과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거래 구속
[일본수산주식회사 사건] 일본수산주식회사가 도매업자와 대량구매조합과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해당 도매업자와 거래한 행위는 불공정 거래방법에 해당하며 독금법을 위반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광고료 할인
[주식회사 홋고쿠(北海)신문사 사건] 본심결은 홋고쿠신문사가 가나자와(金澤)시내 전 영화관에 대해 경쟁사인 타사 신문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별 할인요금을 적용한 행위에 대한 것임. 이는 독금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 8에서 말하는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의료용식품의 검사기관과 대기업간 공모에 의한 배제와 지배(6판)
[일본의료식협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동양제관 사건 이후 24년만에 일어난 사적독점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사적독점규제의 재개를 나타낸 사례. 또한 본건은 가산제도 및 이와 관련된 검사제도라는 공적 규제가 부당하게 이용된 사례라 말할 수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심판수속에 있어서의 바이어스(선입견)(6판)
[심결취소 등 청구 사건]공정거래위원회의 독금법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명령은 처분의 일종이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절차를 밟는 것을 요구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권고심결의 성격(6판)
[심결취소청구 사건]국제적 계약인 본건 계약 중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존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상고인에 대해 당해 조항의 삭제 등을 명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심판수속의 구조(6판)
[심결취소청구 사건] 피상고인의 심결절차는 행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인 심결을 결정하는 사전절차이므로, 심결절차는 행정절차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형사재판과 유사한 신중함이 요구됨을 해설.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경품표시법 위반에 대한 청문 수속․심판 수속(6판)
[심결취소청구상고 사건] 본 건은 경표법 4조 1호를 위반한 부당표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제조치를 명하는 심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최고재판소로부터 판결이 내려진 최초의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다이어트 효과 식품(6판)
[㈜사쿠라스 사건] 본 건은 이른바 품질(효능·효과)에 관해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경품표시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원산국의 부당표시(6판)
[㈜멜로즈 사건] ㈜멜로즈의 경품표시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당표시를 행한 내용을 신속히 공시하고, 향후 원산국에 관하여 부당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치 명령이 내려진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