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부당한 이중가격 표시 (2판)
[잇시키(一色)주식회사 사건] 본 건은 가격 기타 거래조건에 관한 부당 표시 중 부당한 이중가격표시로서 경표법 4조 2호에 해당하는 사례. 피심인은 신사복 및 신사용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비교대조가격으로서 실매가격과 현저히 떨어진 일반가격을 병기하여 사실과는 달리 소비자가 현저히 유리하다고 오인할 만한 용어를 인용한 광고를...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수상·제관청·농협 등의 추천에 관한 부당표시
[도쿄산업주식회사 사건] 피심인 도쿄산업은 텔레비전 시각보호기의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당해 상품에 대해서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실제와는 달리 총평, 농협, 어협, 제관청 등에서 각각 추천해준 것처럼 전단지에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제시한 행위로 인해 경품표시법을 위반, 배제명령을 받았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청바지의 원산국 부당표시
[고토(後藤)피복주식회사 사건] 피심인 고토우피복은 청바지의 원산국 표시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일본제인데 미국제인 것처럼 표시하여 경품표시법을 위반, 배제명령을 받았음. 본 건에서는 당해 상품이 옷감은 미국제이나 봉제를 일본에서 하였기 때문에 미국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목재수입업자단체의 항만운송자에 대한 비조합원과의 거래거부 강요 (6판)
[센다이(仙臺)항 수입목재조정협의회 사건] 본 건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분야에서 사업에 필요한 시설·용역 이용과 관련하여 구성사업자의 경쟁자에 대해서 거절한 신규 진출 저지에 대해, 시설의 이용거부를 독점금지법 8조 1항 3호 위반, 하역용역제공 거부의 권장을 8조 1항 5호 위반으로 본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사업자단체의 의사형성(6판)
[오사카(大阪)버스협회 사건]본 건의 심결은 독점금지법 해석의 일반적인 요청에 따라 사업자단체 측의 형식적인 이유를 달아 관여부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①어떠한 기관결정이 있었는지의 여부, ②해당결정이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단체의 결정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의 2가지 요소에 착안하여 판단된 형식...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소다회의 수입제한협정(6판)
[아사히(旭)유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일본정부의 정책이 국내산업 보호에서 시장개방 촉진으로 전환한 시기에 발생한 매우 흥미깊은 사건이며 오늘날까지 수입제한 카르텔(기업연합)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한 유일한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중고자동차 차력 등의 부당표시
[후요(富洋)모터주식회사 사건] 피심인은 중고차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택시회사에서 사용하던 자동차에 자가용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주행거리계기를 조작하여 매매를 하여 경품표시법을 위반 배제조치를 받았음. 본 건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197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중고차 표시문제를 포함한 자동차업계에...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경쟁사의 주식 간접보유(6판)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 건은 독점금지법의 현행법 틀이 갖춰진 이래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규제 기준으로 하는 기업집중제한에 관한 소수 심결의 하나이며, 탈법 행위를 금지하는 동법 제17조가 적용된 사례로서도 주목 받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신문구독자에 대한 경품류 제공 (2판)
[요미우리(讀賣)흥업주식회사 사건] 본건은 요미우리흥업주식회사가 요미우리신문을 구독하는 자에 대해 판매 촉진을 위하여 가정용품 등의 경품 또는 구독요금을 무료로 하는 신문을 제공하는 등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 경품표시법을 적용, 동법 제3조 규정에 위반한다고 하여 배제명령을 받은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신용조합에 의한 료다테(兩建)예금의 강제 위법성
[㈜미야가와(宮川)대 기후(岐阜)상공업신용조합 사건] 호즈미(步積)·료다테(兩建)의 이른바 구속성 예금은 금융기관에서는 채권보전책으로서 관행으로 행해지는 것이나 그 취급에 있어서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하여 오쿠라쇼(大藏省)로부터 조치가 행하여졌으나 본건은 그보다 빠른 시기에 일어났으며 또한 신용협동조합 대부의 사법상에서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