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공동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주식회사 시로키야(白木屋) 외 사건] 본건은 일정한 지역에 근접해 있는 상점이 모여 연말연시 세일에서 추첨을 통해 현상금, 경품 등을 제공하는 현상부판매를 하였으나 이것이 공동현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쥐 퇴치기의 효과 6판)
[(주)우타(宇多)상회 사건] 본 건은 이른바 성(효)능·효과에 관한 부당표시에 관해 경품표시법에 위반한 최초의 심판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제품의 내수용 및 수출용 출하가격 결정(6판)
[전국모자이크타일공업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수출업자에 대한 동남아시아 수출용 제품의 출하가격 결정은 사실상 수출카르텔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국내거래로 보고 적용한 점이 본 심결의 특징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러시아 자연독점 산업에서의 개혁과 관련된 OCED 보고서의 권고안
러시아 정부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강화하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자연독점 산업의 개혁에 대해 OECD의 권고 내용을 링크시킨 사이트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공공 유틸리티 부문 내 경쟁 증진을 위한 OECD의 구조분리 권고
한때 독점으로 간주됐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인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공공유틸리티 산업의 구조분리에 대한 OECD의 권고문을 링크시킨 사이트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무역과 경쟁 정책 사이 응집력 제고를 위한 국제 선택
경쟁법 집행의 자발적 수렴(convergence) 과정을 설명하면서, 경쟁업체들 사이 자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OECD의 경쟁정책 안내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벨기에(2000년)
2000년 벨기에 경쟁법 및 정책의 이행과정과 함께 경쟁서비스(Competition Service)의 활동을 요약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합병 검토 및 시장 접근
수평적, 수직적 및 혼합 합병(conglomerate merger)을 비교하면서 무역자유화에 대한 영향과 함께 어떤 환경에서 시장접근에 부작용을 유발하는 지 분석한 안내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1990-1999년 경쟁정책 부문에 있어 OECD의 기술적 지원
1990년대 OECD가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러시아·브라질·중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도국지원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을 평가분석한 내용으로 스스로 합격점을 내리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히카와(斐川町)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히카와쵸농협이 조합원에게 농업근대화자금을 융자하는데 있어, 조합원에게 히카와쵸농협의 경쟁업체로부터 시설 등을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를 함에 따라, 시정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