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일본야킨(冶金)공업㈜ 외 스텐레스강판제조·판매업체 3명에 대한 건
일본야금공업㈜ 일본금속공업㈜, 일본스텐레스㈜, 스텐레스강판㈜ 등 4社가 판매담당 상무이사로 구성된 상무회를 결성하여, 강판의 수요자용 기준가격(建値)을 인상하기로 협의하여 결정한 사실에 대해, 해당 결정의 파기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이즈와카마쓰(會津若松)LP가스 소매부회에 대한 건
프로판가스 판매업체로 구성된 아이즈와카마쓰LP가스소매부회는 가정용프로판가스의 표준가격이 철폐됨에 따라 프로판가스의 구입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자 시황대책을 협의, 소매가격의 인상 및 인상폭 등을 결정함.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위 결정의 파기 및 회원들의 자주적인 가격결정권을 보장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 테츠다니(鐵谷)상점, 피고:이나바타(稻畑)산업㈜)
테츠다니(鐵谷)상점이 크로노스티탄 및 마비코산화철의 상품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해 온 이나바타(稻畑)산업에 대해, 이나타바산업이 타당한 이유와 사전 의사표시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채무불이행므로 그로 인해 테츠타니가 입은 손해금액(909만 9,233엔)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사건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냉장㈜ 외 얼음제조업체 2명에 대한 건
일본냉장㈜, 동해제빙㈜, 화양제빙㈜ 등 얼음제조업체 3社가 협의하여 얼음의 도소매가격의 인상 및 인상시기 등을 결정한 사실과 관련, 이는 독점금지법에서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하여 同 결정의 파기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쓰코시(三越)에 대한 건
㈜미쓰코시를 피심인으로 하는 재판에서 재판관이 채택한 증거가 피심인의 반대심문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부당한 것이라며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 심결의 본질은 경제사회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절차 또한 형사재판과 성격을 달리하며 증거법칙에도 엄격한 규제가 없음. 따라서 문제의 증거는...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타가와시로(宇田川司郞)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위법확인 청구사건
우타가와시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임을 주장하여 소송한 사건임.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짐바브웨
잠바브웨의 경쟁법(The Competition Act 1996)의 규제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산업 및 거래경쟁위원회(the Industry and Trade Competition Commssion)의 역할과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중국
중국의 경쟁법인 반부정경쟁방지법(The Law Countering Unfair Competition)와 가격법(The Price Law)의 개요, 경쟁법 집행기관인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덴마크(2000년)
덴마크의 경쟁법과 집행 과정,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의 기능과 함께 2000년 5월 개정된 수정 경쟁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국가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필수재화 개념
반독점법과 관련해 미국에서 등장한 필수재화이론(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 EFD)이 미국·EU·호주 등 각국별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비교분석한 안내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