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국가보고서 - 슬로바키아 공화국 (2000)
2000년에 개정된 슬로바키아의 경쟁보호 법과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반독점청(antimonopoly ffice)의 업무와 조직구조 등을 소개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아일랜드 (2000년)
OECD는 2000년 아일랜드 경쟁위원회(Competition Authority)가 반경쟁적 행위를 저지해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경쟁을 제고시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는 아일랜드 경쟁위원회가 경제적 복지 개선을 위해 제정된 경쟁법 아래 위원회에 부여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시사함.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브라질(2000년)
2000년 12월21일 개정된 브라질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관용제도 제정, 외국기업에 대한 민간 관할권 기준, 반독점 조사기관의 권한 확대 등)을 소개한 국가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한국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등 새로운 정책과 경쟁법 및 관련 규정의 주요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음. 이와 함께 경쟁정책 집행과정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등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는 내용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군제㈜에 대한 건
속옷제조업계 1위인 군제㈜는 매년 유통단계별(대리점, 소매점 등) 가격표를 작성하여 전 판매업체에게 배포하고, 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할 것과, 본사로부터 제품을 직간접으로 납품받는 군제회원이 아닌 도소매업체에게는 판매하지 말것을 지시해 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쇼와(昭和)석유㈜ 대한 건(즉시항고)
쇼와석유가 심결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한 사건에 대해, 고등재판소가 내린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만을 허용한다는 재판소법에 따라 본 즉시항고를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쉘화학㈜ 외 범용에폭시수지제조·판매업체 7명에 대한 건
쉘화학 등 범용엑폭시수지제조.판매업체 8社가 제품판매가격의 인상 및 인상폭, 인상시기 등을 협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해당 결정의 파기와 자주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키(近畿)지구 수학여행 취급 여행업자에 대한 권고 등에 대하여
긴키지구 여행업자 9사가 수학여행비용의 견적 산정방식을 통일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제3조(부당거래 제한 금지) 위반으로 권고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피존㈜에 대한 건
피존社가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점과 회원점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지정소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거래처 소매업체를 지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경쟁사로부터 육아용품을 공급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과 거래계약하고 있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로, 관련 결정사항 및 행위를 파기 또는 금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도전기소매상업조합 다마가와(玉川) 지부에 대한 건
가전기기 소매업 및 수리업체를 지부원으로 하고 있는 도쿄도전기소매상업조합의 타마가와지부는 도매업체에게 역내에서 소매점을 신설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원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유도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도매업체에게 수요자로부터 가전기기 수리를 직접 주문받지 못하게 하는 등 가전기기 도매업체의 가전기기 수리업무...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