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프랑스베드㈜에 대한 건
프랑스베드社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대해 소매가격을 지정해 주고, 지정한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는 지구에는 최저 할인율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他社 제품의 취급을 금지시키는 등의 행위는 독점금지법에서 정하는 불공정 거래방법에 해당, 시정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가이(中外)상사㈜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가이상사에 대해 경품표시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심판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대표자가 북한으로 밀입국한 뒤 5년이상 경과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고, 본 위반사실에 관한 조사로 인해 해당상품의 표시가 부당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데다, 사건관련 상품들이 제조·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장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데미쓰코산(出光興産)㈜에 대한 건(즉시항고)
이데미쓰코산(興産)이 심결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한 사건에 대해, 고등재판소가 내린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만 허용한다는 재판소법에 따라 본 즉시항고를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루젠(丸善)석유㈜에 대한 건(즉시항고)
마루젠석유가 심결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한 사건에 대해, 고등재판소가 내린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만을 허용한다는 재판소법에 따라 본 즉시항고를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쉘석유㈜에 대한 건(즉시항고)
쉘석유가 심결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한 사건에 대해, 고등재판소가 내린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만을 허용한다는 재판소법에 따라 본 즉시항고를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태양석유㈜에 대한 건(즉시항고)
태양석유가 심결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한 사건에 대해, 고등재판소가 내린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만을 허용한다는 재판소법에 따라 본 즉시항고를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재팬헬스㈜ 외 1명에 의한 공정경쟁규약 집행정지 제기 사건
재팬헬스㈜와 ㈜산요가 「로얄제리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인정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규약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지(富士)사진필름㈜ 외 1명에 대한 건
후지사진필름㈜에 대해 후지엑스레이㈜와 체결한 「엑스레이필름 및 그 관련제품의 판매에 관한 거래계약서」가운데 전문특약점 및 준특약점의 판매가격유지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후지엑스레이㈜에 대해 「판매특약점기본계약서」내용 가운데 경쟁품의 취급 및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와주(川重)냉열공업㈜ 외 4명에 대한 건
대형 흡수식냉동기 판매업체 4社가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각 사의 연간 판매비율을 정하고, 발주가 예상되는 물건마다 판매비율을 기초로 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각 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키타(秋田) 지구, 강연회 및 관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